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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하기~

요즘,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어제
LTV를 60% 에서 50%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60% 에서 50%로 낮춘다는 얘기지요.

과연, 집값 들썩이는게 잡힐까요?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곳은 당연히 강남지역 입니다.
제2롯데월드나,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용적률 법정 한도 허용 등 규제 완화 법안등)

어떻게 '아웅' 했을까요 ?

정작 가격이 들썩이는 강남권은 작년말 강만수의 투기지역해제 시도가 여론에 밀려
실패하여 원래부터 여전히 LTV는 50%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출 규제하고는 상관 없는 곳이 강남지역이란 소리입지요.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도 은행들의 아파트담보대출 비율은 평균 47%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정부가 새로 도입한 50%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글떠만,
'투기 근절 의지의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

강남 아파트값이 들썩인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정부가 'LTV를 하향'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할 판이라는 소식이 들릴때,
실 구매 수요자는 혹시라도,

'어이쿠, 집 값이 본격적으로 뛰는갑따'
'얼렁 사야것다'

뭐, 이런 생각으로 혹 마음이 더욱 바빠져 집 값이 더욱 들썩이지는 않을까요?

또한
괜스리, 강남 이외 지역에서 대출 끼고 집 사려던 서민만... 대출규제 하향에 묶여
살 집을 못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집 값 상승 요인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는 다 풀어놓고는,
하나 마나한 정책으로 시장에 야리꾸리한 신호를
보내는 건... 혹,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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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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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스퐁이 2009.07.08. 16:19
매일매일 쉬지않고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는 그들의 행태에
감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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