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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도쿄지검 특수부 / 오태규

일본 국민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탄생은 더글러스 맥아더 점령군사령부의 일본 군국주의 해체 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점령군사령부는 1947년 민간인의 전쟁 동원에 막강한 힘을 행사한 내무성을 폐지하고, 그 산하에 있던 경찰을 자치경찰과 국가지방경찰로 분할해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 대신 반발하는 경찰에 1차 수사권이란 떡을 쥐여줬다. 한마디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처다. 졸지에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될 처지에 몰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검찰을 구한 것은 48년 터진 점령군사령부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소화전공 사건이다. 독자 수사권이 있던 검찰은 점령군사령부의 의뢰로 이 사건을 맡아 당시 내각을 총사퇴시킬 정도의 수사력을 과시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 사건의 수사 종결 5개월 뒤인 49년 5월 발족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후에도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하며 명성과 신뢰를 쌓아왔다. 88년 정계의 최대 거물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기소한 록히드 사건, 88년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을 대거 기소한 리크루트 사건, 92년 다나카 이후 정계의 막후 실력자인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를 구속한 사가와규빈 사건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쿄지검 특수부 업적이다.

이와 비슷한 한국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 군사정권 때인 81년 4월 발족했다. 대검 중수부도 권력형 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했지만, 정치·표적·청부 수사라는 비난이 따르는 일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는 정당했다’고 정면으로 반발한다. 이번 수사와 관련한 핵심 인물은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이석환 중수 1·2과장, 이동렬 첨단범죄수사과장 등이다.


오태규 논설위원 oht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