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 [경]베어(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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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이슈청원방에 이런 청원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5664&
이명박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와 괴씸죄가 성립된다면
이명박은 국민들을 상대로
747 사기죄와
300억원 사회환원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예상으론 청원 곧 마감이 끝나겠네요..(아무래도..강제or 인원 마감으로..)
이것도 사이버 모독죄? 그 법안이 통과되면 더이상 못하겠네요 ㅎㅎ..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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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스레.....썻다가 끌려가는거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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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살아있는한 몇번이고 해야죠..
독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몸사립시다 ㅎㅎ
괜히 청원신청 했다간 지하감방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ㅋ
괜히 청원신청 했다간 지하감방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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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기간중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후보자 시절에도 면죄부 받은 신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_-;
소망교회 대장목사님에게 로비하는게 가장 현실적일겁니다.
후보자 시절에도 면죄부 받은 신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_-;
소망교회 대장목사님에게 로비하는게 가장 현실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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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백날해봣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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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현실.. 아..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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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초 아고라에서 고등학생이 이명박 탄핵서명 130만명인가 넘었잖습니까..
그래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넘길 가능성도 없거니와 다음측이나 정부에선 적당한 선에서
허탈감과 무기력함만 느끼게 해줄겁니다.
차라리.. 주변인들에게
다음대선에는 제발' 공약과 사람 됨됨이 좀 제대로 보고 투표하십사 이야기 드리는게 효과적일겁니다.
그래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넘길 가능성도 없거니와 다음측이나 정부에선 적당한 선에서
허탈감과 무기력함만 느끼게 해줄겁니다.
차라리.. 주변인들에게
다음대선에는 제발' 공약과 사람 됨됨이 좀 제대로 보고 투표하십사 이야기 드리는게 효과적일겁니다.
구라꾼이 구라를 치는건 당연하죠..........
우린 설계당한 겁니다. ㅋㅋ
우린 설계당한 겁니다. ㅋㅋ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48/881/008/8881048.jpg?20110830201140)
사이버 모욕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형법에 "특수폭행죄"가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특수폭행죄"가 또 있듯이...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좀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의도일뿐.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꾸 "사이버 모욕죄" 떠드는건... 그걸로 인해 자기 이름을 좀 더 알리려는 의도 외에 무슨의도가 있을까요?
법이 없어 처벌 못하는 것이 아닐뿐... 쓸데없는 법 만든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경찰과 검찰에게 좀더 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라고만 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형법에 "특수폭행죄"가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특수폭행죄"가 또 있듯이...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좀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의도일뿐.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꾸 "사이버 모욕죄" 떠드는건... 그걸로 인해 자기 이름을 좀 더 알리려는 의도 외에 무슨의도가 있을까요?
법이 없어 처벌 못하는 것이 아닐뿐... 쓸데없는 법 만든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경찰과 검찰에게 좀더 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라고만 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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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정부의 재판부라면.. 이루어지기 쉽지않을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보궐선거부터해서 쓴맛을 보여줘야죠.
선거있을때 꼭 선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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