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앤디 2008.08.07. 17:06

이 말도 맞은 것 같군요.
즉 원리를 알면 다 그렇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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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당) 작성자 2008.08.07. 17:09

아무리 여러개를 취득해도..면허 번호는 하나입니다..
누가 좀더 큰것을 몰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 안얻었냐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한 종별이 틀릴뿐이지..
음주취소에 해당되면 면허 번호가 사라집니다..고로 면허증이 없어진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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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EmoC 2008.08.07. 17:25

내말이 그말이고, 내뜻이 그 뜻이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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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hoonistyle 2008.08.07. 17:29

단순히 면허번호로만 생각하면 이상한거 같은데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대로 한다면 원동기가 빠진 1종보통 면허증이 새로 발급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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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7:37

한 사람이 여러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개의 면허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둘다 취소를 시키는 것이구요
둘다 취소를 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한개의 면허번호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둘다 취소를 시키는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에게는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시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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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7:39

쉽게말해..
경찰청에서는 둘다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을 통해서,, 상관없는 한개는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청이 잘못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개의 면허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다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성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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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hoonistyle 2008.08.07. 17:39

보태어~
보유 면허증 번호가 aa였다 가정하면 취소되기 전에는 aa(원동기+1종보통)이었지만
취소후에는 aa(1종보통)이 되지 않을까요?
면허증번호는 변동이 없지만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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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7:40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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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7:42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입니다.. 부당결부금지...

제가 하는 쓰는 글을 부정 하시면,,,
법의 일반원리를 흔드는 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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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7:47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 둘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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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8.08.07. 18:06

행정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을 공부해 보신 분들에게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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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8: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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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레디어스 2008.08.07. 18:09

제생각은 좀 다른데요.
"원동기"면허는 말씀하신 판례와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판례에서 2종소형면허만 취소함이 당연하다고 한 것은 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250cc의 "2종소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였으며,
125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며,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면,
말씀 하신 판례대로라면 "2종소형"면허도 함께 취소됨이 당연하다는 판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250cc오토바이를 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음을 주의깊게 보아 다른 운전면허와 분리하여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하였고,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니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호님 말씀처럼
대법원판례가 한번 정해지면 모든 하급심은 그 판례에 기속됨이 당연합니다.
대법원조차도 그 판례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김태호님의 어떤 댓글에도 "원동기"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동기"는 취소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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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레디어스 2008.08.07. 18:11

김태호님의 글에 태클거는 것은 절대 아니며~
또 한가지 배움을 얻었다는 즐거움이~
제 바로 윗 댓글에서..
"원동기"는 취소된다는 생각입니다.
ㅅ
제

제생각...
"제"를 빠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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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18:15

원동기 면허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요~~
원동기면허로는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은 1종 면허와는 상관없으니까...

원동기만 취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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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당) 작성자 2008.08.07. 18:55

그럼 1종 보통 소지자가 오토바이 몰다가..음주 취소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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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07. 23:42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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