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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정부에의한, 정부를 위한...... ?

  • [강원]남쪽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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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일이있어서... 하루종일 집밖에 나가 있다가..

방금 들어와서.. 9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동관이는 이제부터 "촛불집회"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사 브리핑때 밝혔다던군요... 그럼 이제 조중동은 당장 낼부터 "폭력 시위"라는 말을 사용하겠군요..


전 9시 뉴스를 보는 10분동안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총이라도 있음 여럿 인간들 다 쏴죽이고 싶다"란 생각밖에 안들만큼.... 치밀어오르는 감정..

비록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했던 삶은 아니지만요...

며칠전 헌법에 규정된 "저항권"이란게 생각나게 하더군요...



--------------------------------------------------------------------------------------

저항권 긍정설은 우리 헌법이 헌법전문에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한 부분과

저항권은 자연법적 권리로서 헌법규정 존재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음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시했고...

대법원은 저항권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이 오로지 자연법에만 근거를 가지고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므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부정된 정권의 힘이 이토록 무서움을 가져올수 있는지...

이제서야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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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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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깜밥[광주] 2008.06.29. 21:30
거꾸로 가는 정부...
조만간 큰일(?)이 한번 일어날것 같습니다. 다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이팅 2008.06.29. 21:39
정말 확 아 !

정말 오공시절 독재 정권 같군요

국민의 소리를 이처럼 무시하고 대통령 잘못 선택한것 같습니다.

한번 큰일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러다 제2의 광주사태 일어납니다.
[경]달빛그림[011] 2008.06.29. 23:04
이곳은 회원 가족들도 들어 오는 곳입니다
제목 처럼 과격한 그런 글은 자제하시고 순화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요?
[서경]_paju♣영이리♂ 2008.06.29. 23:55
이명박이 서민과 국민보다는 우선 기업가들 부자 눈치만 보는게 정말 싫고 심한과격시위도 싫습니다 ..
자유라지만 어느틀이상으로 시위대 나오면서 과격행동도 위법위죠 ~ ~~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국민들 눈치보며 나서는 정당들도 싫고요
자유국가고 자유계시판 리플도 자유죠 ~,~
제일중요한건 복지같은데 우리나라는 돈없음 아파도 병원못가는나라~ 이제 이런걸 위해서
의원들이 나서야될텐데
[경상]스포매니아 2008.06.30. 01:17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촛불시위도 더이상 순수한 의미의 시위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과거역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3.1절만세 운동도 처음엔 촛불시위와같은 그러한 순수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그러나 정치적인 개입으로 비폭력에서 폭력적인 만세운동으로 변질되어 버렸잖습니까!! 그리고 더이상 촛불시위의 명분도 없어졌구요... 정부는 한걸음 물러섰는데 촛불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저는 정치인들의 흑백논리에 흔들리는 국민들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참고로 저는 좌우로 치우치지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그렇다고 집단행동의 딜레마처럼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길 바랄뿐입니다~~
profile image
네티러브 2008.06.30. 08:41
슬기로운게..
때리면 맞고 몹쓸 고기 주면 먹고 이런건 아니겠지요?
[경]농호야 2008.06.30. 08:47
저두 어제 밤이되서야 상황을 알았는데....
정말 전두환시절이 생각나더군여.....
곧 최루탄도 등장할거 같습니다~~~~
[강원]남쪽바다 2008.06.30. 08:54
오늘 중앙일보 탑이 "휴일 서울 한복판은 전쟁터였다"네요...

이제는 소고기에 대한 기사 하나없이... 오로지 집회에 대한 얘기만 다루는군요....

그리고 우측 2단짜리 기사가... 연평해전 첫 정부 주관기념식 되다 이군요..

과연.. 옳은소리 옳은행동은 이토록 외면하는데..

과열 집회가 없어질수 있을까요?

[충]*토식이* 2008.06.30. 09:11
스포매니아님/ 비유를 잘못드신 듯 한데..
3.1절만세 운동이 순수한 만세 운동이라구요?
그 당시 일제의 억압과 폭압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뿐이라 그런 것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듯 해서 지적합니다.
그 운동이 폭력적인 운동으로 변해서 잘못됐다면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 등등에 김구 선생님도 테러리스트입니까?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논리도 인정못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조삼모사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지금 국민이 최초 원했던 바에 정부가 들어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정부가 전형적인 물타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정보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 듯.. 그것들 중에서 올바른 사실만을 취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 생각됩니다.
중용이라고 하시는데..
중용의 간단한 뜻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이지만 그 중요한 뜻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中)’이며,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庸)’입니다. 과연 중용이 비겁과 만용중 어디에서 어떻게 판단 내려야 하는지요..?
현 상태에서 중립적인 입장과 중용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08.06.30. 09:16
서실... 촛불집회같은 아름다운 방식의 표현이 MB정부에겐 통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촛불집회를 반대하는분이 60%늘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을거라는
답답함에 다른 방법을 갈망하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저항권, 국민소환 등등의 MB나 조중동이 좋아하는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때가 아닐까라는...
[서경]굿모닝 2008.06.30. 09:17
지금 시민들은 매우 중용적으로 아주 잘 헤쳐나가는 중 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경]TG달료[023] 2008.06.30. 10:08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스포넷의 토론 질도 향상되는 것을 느끼네요.
[서경]스포유저 2008.06.30. 10:26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을 ....독립운동을 폭력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스포매니아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네요...
[강원]남쪽바다 2008.06.30. 10:44
과연 촛불집회가 진정 정치적 목적인지???????????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폭력"이란 자체가 정치적 이념이죠...

방금 참여연대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속보네요....

국민을 "폭력"으로 간주하고....
보수언론은 "진실" 진보언론은 "거짓이라 역설하고....
보수단체의 집회는 "국익" 이고 진보단체의 집회는 "불법"이라 칭하는

극보수 정부/언론이 정치적 편가르기를 지금껏 보여준거 아닌가요??????
[서경]블루리미티지 2008.06.30. 11:51
표현이 좀 섬뜩하지만~
동영상들과 뉴스보면서 "나만 그런생각이 드는건 아니구나~" 이런생각이~ㅠ..ㅠ
수순이 이렇게 갈수밖에 없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앞날이 더 걱정되네요~
[경상]스포매니아 2008.06.30. 12:29
[충]*토식이* ......토식이님처럼 그런 댓글 달줄알았습니다....ㅎㅎ 물론 비유가 적절치도 않고, 상황이 많이다르죠~~~허나 제가 말하고 싶은바는 시위대의 정당한 시위가 정치적으로 많이 왜곡되었고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위함입니다....오해마시길~~
profile image
[서경]ㅇrㄹrㅁr루 2008.06.30. 12:57
저도 자주 촛불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요즘 같으면 정말 더이상의 비폭력도 답답하다라고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왜냐구요?? 지금처럼 윗대가리들이 쌩까버리면 그만이니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집회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느니..
누구 말마따나 배후가 있다느니..
이런식으로 바라보는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집회에가서 전경에게 맞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애인..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밤에는..
의료 봉사를 하고 있던 여자분에도 과감하게 방패로 찍어내리던 그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윗대가리들의 지시가 있었으니깐 그랬겠지만..

집회나가셔서 있으면 경찰측 방송에서 외치는 목소리 자주 들을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진압해~"
라고 지시하는 것을..
[충]*토식이* 2008.06.30. 12:59
소포매니아님/

비유가 잘못된 줄 아셨으면 사용치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촛불시위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됐다고 하시는 것은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촛불시위를 하시는 분들 경찰들의 강경진압 이전에 자유롭고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입을 막으려는)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 국민과의 대화를 원하는 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정치권이 논리에 따라 흘러가야 하는지요?
민주주의가 이런 식이라는 것은 제 생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스포매니아님!!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ㅇrㄹrㅁr루 2008.06.30. 13:00
아~ 생각해보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수도 있겠군요..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를 하도 쌩까고..
반대하는것만 추진하니..
도저히 이 정권은 안돼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나야 뭐..첨부터 그런 인간 뽑지도 않았"읍"니다..
[충]*토식이* 2008.07.02. 00:47
^^;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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