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일괄 인하, 효과는?
헤럴드 생생뉴스|기사입력 2008-02-27 10:51  



이명박정부가 오는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탄력세율 10% 확대 적용을 통한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기로 한 것은 고유가 속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라는 보다 가시적이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한 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특히 속전속결식 ‘MB노믹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새 정부 들어 취하는 사실상 첫 경제 조치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 완전한 입장 선회=참여정부에서는 그간 ‘고유가 문제에 유류세 인하로 대처하는 국가는 산유국인 일부 중동 국가밖에 없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참여정부에서의 청와대는 “선진국 사이에서는 고유가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라는 이관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최근 미 달러 가치 하락 여파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의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배럴당 100.88달러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난방용 연료에 대한 탄력세율을 발표했지만 속 빈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유통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10% 인하 효과=정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탄력세율 인하를 택한 것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당국이 결정해 시행할 수 있고, 따라서 언제든지 세율을 원상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에는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ℓ당 744.88원(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 경유는 ℓ당 528원이다. 탄력세율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최대 30% 범위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법정세율인 ℓ당 각각 630원, 454원 대신 20% 정도의 탄력세율이 적용된 505원과 358원씩만 부과한다. 이를 30%까지 확대하면 추가로 유류세가 1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탄력세율을 30%로 확대 적용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줄어든다. 유류세 가운데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와 연동(각각 교통세의 15%, 32.5% 세율)되기 때문에 함께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