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부동산 절정일때
추장관과 노대통령의 판단이 계속 어긋나갈 무렵의 기사들이 생각나서 검색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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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1 12:10]  


[부동산 대책]노 대통령“나도 퇴임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


[쿠키 정치]○…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당 부동산대책 기획단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퇴임하면 장기 임대주택(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경호 등의 문제도 있으니,25평 정도에는 살 수가 없고,40평형대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의 경호와 의전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거주는 쉽지 않다. 때문에 노 대통령 발언은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치사’가 아니라고 한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언제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초청해서 임대주택 계약을 하나 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퇴임후 임대주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과연 임대주책에 입주할 자격이 있느냐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거나,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아니면 재개발 철거 세입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명륜동 빌라를 팔고 청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퇴임하면 사실상 ‘무주택자’이지만,소득을 고려해볼때 가입자격이 안된다. 청약저축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진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할 경우에 대비,‘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은 “공영개발 아파트 가운데 거의 시가에 근접하는 전세 중대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런 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40평∼50평짜리인데,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약간의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추장관 "나도 임대주택 살겠다"





[한국경제TV 2005-09-30 16:11]

<앵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퇴임 이후 임대아파트를 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TV가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부문까지 아파트 후분양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솔직 발언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병직 장관은 한국경제TV가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시상식에 앞서 가진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퇴임 후 임대아파트 거주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께서 주택을 소유개념으로 문화를 바꾸겠다고 한 건데,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다가 귀촌하겠다"고 선언한 뒤 연이어 나온 것이어서 실현가능한 지, 실제 거주지역은 어디가 될 지 등이 관심거립니다.

특히, 추장관이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만든 주무부처 수장이란 점을 감안하면 '솔선수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전제사항이어서 추장관도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해 "공공부문은 계획대로 추진하겠고, 민간부문은 후분양제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민간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제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영세한 건설사의 경우 BTL, 즉 공공발주 공사를 맡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예산이 부족한 중남미 국가들도 민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국공채 금리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BTL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코니 증축규모를 전용면적 30%까지 허용한다는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건축법이 허용하는 1.5m에서 2m로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은 8.31대책 발표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이룬 뒤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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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타운과 관련하여 이런 글도 있더군요.

1. 남은 임기중 국정마무리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생가터 옆에 임기
    마친후 살 저택과 부속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이자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산적한 국정현안은 아랑곳 않고 김대중전대통령 자택보다 6배나 큰 터에 골프
   연습장까지 만드는 청와대는 과연 제정신인가? 권양숙여사가 뜯어 말리고
   풍광좋고 안전 최적지인 화순 봉하마을터를 알아보길 제안한다.

1.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 시골에서 소탈하게 살겠다 하더니만
   실상은 형인 노건평 부부와 노대통령 동창등 측근들, 대통령경호실이 사들인
   주택지와 밭, 산이 3만989㎡(9374평)에다  노 대통령 집터 4290㎡(1297평)까지
   합하면 모두 3만5279㎡(1만 671평)의 ‘노무현 타운’ 이 조성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盧대통령은 속시원히 전말을 밝혀라

1. ‘땅’과의 전쟁, ‘집’ 과의 전쟁 운운하던 서민대통령 자신이 ‘노무현기념관’ 에 이어
   마을 논에 물을 대던 소류지를 재단장한 저수지가 있는 골프연습장에선  물 위에
   뜨는 플로터(floater)라는 특수 골프공을 날리는 호화 시설등  아방궁 타운을 만들어
   호화궁궐에서 살겠다면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청와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라!

1. 김해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들인데도 무허가로 활용하는데다  진영 및 봉하
   마을 관련 공사 총 2억2783만원어치를  김해시로부터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아
   봉하마을 일대의 도로공사를 10건 이상 맡아 해온  ‘정원토건’ 이란  건설회사에
   노건평씨와 부인, 아들이 감사, 이사등 임원으로 죄다 관계된 것도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원성을 드높히게 함을 청와대는 아는가?

1. 관계당국은  盧대통령 자택 예정지가 포함되어  40여가구가 사는 봉하마을에 도시
   가스관, 하수관, 도로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의 대폭 확충등 권력을 업은 특혜 행위
   즉각 중단하라

1. 봉하마을 앞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노선도 2003년  6월
    盧대통령의 지인들이  노선 변경 청원서를 내고  그해 9월 당초 계획안과  달리
    노선이 바뀌었다니 그 경위도 소상히 밝혀라.


퇴임후의 노무현 Town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의 사저 주변의  
땅 총 14개 필지 3만989㎡(9374평)를 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및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최근      
까지 꾸준히 매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및 주변 인사가 형성한 ‘노 대통령 타운’은  
사저를 포함해 총 16개 필지 3만6459㎡(1만1028평)에 이르게 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넓이, 즉 사저 및    
노건평(대통령의 형)씨의 집을 더한 면적(5470㎡·1654평)의 6.6배이다.




▲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고 있는 봉하마을 일대.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최근까지 사저를 제외하고 총 14개 필지 9374평을 매입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엔 노건평씨 부인 소유의 땅도 5개 필지가 있다.
사저 주변을 호위하듯 커다랗게 둘러싼 이 땅들은 노 대통령의 공식 취임 닷새 전인 2003년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구입됐다.
이 가운데 3개 필지는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27일 경호용 건물용으로 한꺼번에 매입한 것이다.


▲ 노건평씨가 사용하는 저수지변의 골프연습장.  물에 뜨는 공을 사용해 저수지를 향해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 측이 꾸준하게 매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생가 463㎡(140평)는
부산상고 동문인  창원의 사업가 강모씨가 지난 2월 생가 앞의 밭 2개 필지 1051㎡(317평)와
함께 동시에 매입하기로 계약      

현재 가등기된 상태이다. 강씨가 이 생가와 2개 필지를 사면서 지불하기로 한 돈은 9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주변 시세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노 대통령 사저 인근의 부인 소유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노건평씨. 지난 6월 초의 모습이다.

매입된 14개 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1개 필지, 노건평씨
부인 민씨 5개 필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강씨 3개 필지, ‘노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이사로 있는 건설업체 ‘정산개발’의 대표이사인 정씨 2개 필지, 대통령 경호실 3개 필지 등이다.
현재 노 대통령의 사저를 짓고 있는 진영읍 본산리 산 9-1번지 땅은 당초 정산개발 정씨가 소유한 본산리
산 9번지의 일부였으나, 지번 분할을 거쳐 노 대통령에게 사저용으로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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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빠도 아니고 노까도 아닙니다만,
누가 보면 퇴임후 고향으로 내려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하시겠다는
순박한 마음을 받아들였으나, 내용 좀 둘러보니 이건 좀 과하지 않는지요..?
노대통령의 업적과 판단에 대해서는 훗날 평가될 부분입니다만,

여전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좌절감은 現정권의 아킬레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회양극화와 심화된 빈부격차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 권위주의 탈피하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기억 되고 싶다면
마지막에는 좀 더 대통령 다운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40조 분식회계에 수년간 도피에다가
18조 추징금 받은 김우중 회장에게 퇴임전 사면이라는
타이틀로 면죄부 같은거 말고 말입니다.  

제발 타인의 말과 시선의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