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국내 기업 및 기술과 중국기업의 만남이 연이어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발판으로 국내 기업들을 인수한 후 핵심인 기술만 흡수한 후 후 위기에서는 발을 빼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외 매각길에 오른 국내 기업들은 이과정에서 기술마저 빼앗기고 부실의 늪에 빠지고, 근로자들은 사지로 몰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조우는 대부분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돼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중국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CDMA 기술(현대시스콤), LCD(비오이하이디스), 자동차(쌍용자동차) 등이다.

지난 2004년 불거진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유출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부도덕한 국내 기업 경영자와 중국계 기업이 만나 벌어진 아찔한 사고였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에서 분리된 현대시스콤은 코스닥 벤처 3R에 매각됐다. 3R은 현대시스콤을 통해 도약을 노렸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3R측은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을 중국계 미국 기업인 UT스타컴에 매각 시도했고 결국 UT스타컴의 자회사에 CDMA기술을 매각했다. CDMA기술은 전략 수출통제 물품이지만 교묘한 전략에 의해 국외로 유출됐다.

CDMA 기술 유출보다 더 심각했던 건은 LCD분야다. 세계 1위인 우리의 LCD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간 것 역시 M&A를 통해서다.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된 하이디스는 중국 비오이그룹이 인수했다. 비오이측은 비오이하이디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기술을 빼내는데만 집착했다.

비오이는 하이디스 인수후 중국 내에 비오이OT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하이디스의 자본을 투입하고 핵심 기술과 인력을 자회사로 전환배치해 기술 및 인력 유출을 시도했다.

비오이그룹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오이하이디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보유한 기술특허와 지원 자금을 맞바꾸려는 시도가 무위에 그치자 법정관리를 선택하며 손을 뗐다.

당시 해외 기업에 인수된 국내 사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첫 사례인 만큼 큰 파문을 일으켰다.

비오이하이디스 사태는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이 LCD 기술 유출을 이유로 비오이하이디스의 전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역시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 부담을 덜면서 관계를 마감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검찰이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기술 유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결과 여부에 따라 기술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도 남아있다.

문제는 상하이차가 이미 손을 뗀 만큼 쌍용차 회생의 숙제는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는 점이다. 중국기업이 단물을 빼먹고 남은 기업이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은행과 하도급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번 쌍용차 사건은 향후 불거질 구조조정의 과정에 대한 또다른 교훈을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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