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대로.....포기한지 오래 되었군요.......
정부의 말만 믿고 경유차 구입한 소비자들만 새된 거네요....
기획재정부 얘기라니까....뭐 게임은 이미 끝난 듯......
정책이 저러니....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속은 국민이 잘못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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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 휘발유.경유 '100대 85' 포기
기사입력 2008-06-08 14:44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8일 고위당정회의 결과 나온 고유가 대책이 경유값 급등 부분을 많이 반영하긴 했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정부 약속대로 100대 85로 해달라는 경유 사용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비율은 과거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가에 비해 많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국제 경유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4~5년전 상대가격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이 지난 2004년 에너지세제 개편시 유종간 수급 불균형을 맞추고 환경문제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유종간 세금을 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이 계획은 지난해 7월 이미 완료된 것이고 최근 국제 경유가격도 많이 올라 OECD 국가평균도 지난 3월 기준으로 100대 96까지 조정됐기 때문에 에너지 상대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세금을 조정해 이 비율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도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834원인 반면 경유는 637원으로 200원 가까이 낮은 점도 경유세금 인하를 막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유종간 가격비율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며 경유차랑 구입자 등이 이를 믿고 차량을 구입,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얘기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달 28일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비율을 10대 8.5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를 추월, ℓ당 10원 가량 비싼 상태다.

재정부는 그러나 세금인하로 경유값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경유소비를 오히려 장려하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유종간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경유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에 따라 대처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