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아침에 뉴스 보면서....형평성 논란이 생기겠다 싶었는데....
벌써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네요.....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성실히 세금 많이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다고.....
그냥 유류세나 왕창 내려주지.....에구....ㅠ.ㅠ
기사 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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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별 기준 선정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2008-06-08 18:13  

ㆍ年10조 넘는 재원 마련도 한계… 시행과정 혼선 예상

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은 1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연료·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력세율 인하를 통해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여 유류세 인하효과가 사라져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응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 선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커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 불거질 듯=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은 가족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또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키로 해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유리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52%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유가 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22%를 차지하는 연소득 3600만원(자영업자는 24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도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사람보다 세금을 축소신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면서 1t 이하 자가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부 계층에 대한 ‘중복 지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는 10조49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과 향후 추가 세수 5조원 안팎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을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에도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줄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6월 이후 상황까지 감안해 올해 하반기 세제개편을 단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경기불안과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