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키로 해 유류세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석유대체연료 가운데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ℓ당 1.5원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t당 2만3천485원으로 2천275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수입부과금 증가분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등에 쓰이며 원유.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ℓ당 1.5원 인상하면 연간 95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