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당부 안한 동승자도 사고 책임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 판사)는 5월 11일,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신호위반으로
버스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설모(57)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당부하지 않은 설씨의 책임도 있으므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설씨는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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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3m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4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심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지역이 표시된 집앞 도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심씨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취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은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심씨는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면허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 예방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경찰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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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교차로 4곳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설치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세종로, 송파구 복정사거리, 강남구 교보타워 교차로, 광진구 군자역 등
시내 4곳에 5월부터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시간 교차로 주변상황을 녹화하는 이 장치는 각종 충돌음 등으로 사고를 감지한 뒤
사고발생 전후 5초씩 총 10초 간의 녹화장면을 지방청 사고분석센터로 자동 전송한다.
자동기록장치의 설치로 그간 빈번했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은 예산이 확보되면 50여개 교차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05-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