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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처벌법규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2조제1항(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 도로법 제97조제11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화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입하거나 통행한자

○ 도교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교법 제154조제6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5.8.4)

□ 통행제한 대상
- 배기량 불문의 이륜자동차(단,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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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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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쁜이서방 2011.02.17. 12:30
강변북로에 특히 오토바이 퀵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옆에 갑자기 슝~하고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블박있어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신고할 수도 없고...쩝...
profile image
[충]응큼너부리[R™] 2011.02.17. 12:59
고속도로는 그렇다 치고..
전용도로만이라도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서경]별이사랑 2011.02.17. 15:26
이륜차 통행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그 이륜차의 곡예운전이 문제가 되죠...
퀵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덩치큰 비싼 오토바이들도 버젓이 운행하면서 곡예운전을 합니다.
사이사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정말 위험해 보이구요...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저는 반대 합니다!!!
[경]카무이 2011.02.17. 17:44
인도와 차도를 구분도 못하는 이륜차는 저도 반대임

솔직히 보고있음 확 박아버리고싶음

혹시 전용도로에서 통행금지 이륜차와 사고나면 어케되나요??

통행위반 이륜차가 100프로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나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11.02.17. 23:51
사고시 전적으로 보행자 및 이륜자동차에 과실을 많이 묻게 되죠...
그러나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CARMA 2011.02.18. 08:25
그러고 보면,,, 울나라는 참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인도에 출장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세상에 움직이는 건 모두 같이 들어와있던데요,ㅎㅎㅎㅎ
나중에 귀국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 쾌적함이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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