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처벌법규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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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도로법 제62조제1항(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 도로법 제97조제11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화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입하거나 통행한자
○ 도교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교법 제154조제6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5.8.4)
□ 통행제한 대상
- 배기량 불문의 이륜자동차(단,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보행자
○ 도로법 제62조제1항(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 도로법 제97조제11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화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입하거나 통행한자
○ 도교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교법 제154조제6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5.8.4)
□ 통행제한 대상
- 배기량 불문의 이륜자동차(단,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보행자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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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그렇다 치고..
전용도로만이라도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전용도로만이라도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이륜차 통행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그 이륜차의 곡예운전이 문제가 되죠...
퀵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덩치큰 비싼 오토바이들도 버젓이 운행하면서 곡예운전을 합니다.
사이사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정말 위험해 보이구요...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저는 반대 합니다!!!
그 이륜차의 곡예운전이 문제가 되죠...
퀵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덩치큰 비싼 오토바이들도 버젓이 운행하면서 곡예운전을 합니다.
사이사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정말 위험해 보이구요...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저는 반대 합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도 못하는 이륜차는 저도 반대임
솔직히 보고있음 확 박아버리고싶음
혹시 전용도로에서 통행금지 이륜차와 사고나면 어케되나요??
통행위반 이륜차가 100프로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나요??
솔직히 보고있음 확 박아버리고싶음
혹시 전용도로에서 통행금지 이륜차와 사고나면 어케되나요??
통행위반 이륜차가 100프로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나요??
고속도로에 경운기라...대박 웃기네요...ㅋㅋㅋ
사고시 전적으로 보행자 및 이륜자동차에 과실을 많이 묻게 되죠...
그러나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란 전용차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울나라는 참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인도에 출장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세상에 움직이는 건 모두 같이 들어와있던데요,ㅎㅎㅎㅎ
나중에 귀국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 쾌적함이란,ㅋㅋㅋ
전에 인도에 출장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세상에 움직이는 건 모두 같이 들어와있던데요,ㅎㅎㅎㅎ
나중에 귀국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 쾌적함이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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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갑자기 슝~하고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블박있어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신고할 수도 없고...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