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서경]곽경사
- 1564
- 17
○ 적용일시 : 2010. 12. 7 공포, 2011. 1. 1 시행
○ 적용장소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표지 설치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곳)
○ 적용시간 : 08:00∼20:00 한함
○ 적용대상 :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 스쿨존 범칙금·과태료 상향 조정안
1. 범칙금(시행령 신설)
- 통행금지·제한위반/주·정차 위반 : 승합(5만→9만) 승용(4만→8만) 이륜(3만→6만) 자전거등(2만→4만)
- 속도위반 : 40km초과 : 승합(10→13만) 승용(9→12만) 이륜(6→8만)
20∼40km : 승합(7만→10만) 승용(6만→9만) 이륜(4만→6만)
20km이하 : 승합(3만→6만) 승용(3만→6만) 이륜(2만→4만)
- 신호지시위반(일방통행위반) : 승합(7만→13만) 승용(6만→12만) 이륜(4만→8만) 자전거등(3만→6만)
-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승합(7만→13만) 승용(6만一12만) 이륜(4만→8만) 자전거등(3만→6만)
일반도로 : 승합(5만→9만) 승용(4만→8만) 이륜(3만→6만) 자전거등(2만→4만)
2. 과태료(시행령 신설)
- 속도위반 : 40km초과 : 승합(11만→14만) 승용(10만→13만) 이륜(7만→9만)
20∼40km : 승합(8만→11만) 승용(7만→10만) 이륜(5만→7만)
20km이하 : 승합(4만→7만) 승용(4만→7만) 이륜(3만→5만)
- 신호지시위반(일방통행위반) : 승합(8만→14만) 승용(7만→13만) 이륜(5만→9만)
- 주·정차 위반 : 승합5만→9만(#6만→10만) 승용4만→8만(#5만→9만)
○ 적용장소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표지 설치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곳)
○ 적용시간 : 08:00∼20:00 한함
○ 적용대상 :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 스쿨존 범칙금·과태료 상향 조정안
1. 범칙금(시행령 신설)
- 통행금지·제한위반/주·정차 위반 : 승합(5만→9만) 승용(4만→8만) 이륜(3만→6만) 자전거등(2만→4만)
- 속도위반 : 40km초과 : 승합(10→13만) 승용(9→12만) 이륜(6→8만)
20∼40km : 승합(7만→10만) 승용(6만→9만) 이륜(4만→6만)
20km이하 : 승합(3만→6만) 승용(3만→6만) 이륜(2만→4만)
- 신호지시위반(일방통행위반) : 승합(7만→13만) 승용(6만→12만) 이륜(4만→8만) 자전거등(3만→6만)
-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승합(7만→13만) 승용(6만一12만) 이륜(4만→8만) 자전거등(3만→6만)
일반도로 : 승합(5만→9만) 승용(4만→8만) 이륜(3만→6만) 자전거등(2만→4만)
2. 과태료(시행령 신설)
- 속도위반 : 40km초과 : 승합(11만→14만) 승용(10만→13만) 이륜(7만→9만)
20∼40km : 승합(8만→11만) 승용(7만→10만) 이륜(5만→7만)
20km이하 : 승합(4만→7만) 승용(4만→7만) 이륜(3만→5만)
- 신호지시위반(일방통행위반) : 승합(8만→14만) 승용(7만→13만) 이륜(5만→9만)
- 주·정차 위반 : 승합5만→9만(#6만→10만) 승용4만→8만(#5만→9만)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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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웃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상향됐습니다.
스쿨존...조심하시길...
스쿨존...조심하시길...
저희 아파트 500m 주변에 초중고 해서 5개나 있는데 완전조심해야 겠네요...
도로들 장난아니게 밀리는데...ㅠㅠ;
도로들 장난아니게 밀리는데...ㅠㅠ;
4대강 예산 모으기군요. ^^
잘 지킵시다. ㅡㅡ; 누구 좋으라고!!
잘 지킵시다. ㅡㅡ; 누구 좋으라고!!
내년엔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시길...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시길...
주차위반이 8만원...ㅡㅡ;;; 무조껀 주차장에 넣어야겠네요~
스쿨존안에 과속 카메라로 단속되는건가요? 이동식으로?
보통 정식이가 설치되어 있죠...
어딜가든 무조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겠네요 ;;
왜케 많이 올랐대여...에궁...ㅠㅠ
근본적으로는 사망 대비.....
허거덩.. 넘 비싸요..
오른만큼 도로법규 잘 지키는 차량에 혜택은 없나요?
다 어디로 가는 돈인지..궁금
오른만큼 도로법규 잘 지키는 차량에 혜택은 없나요?
다 어디로 가는 돈인지..궁금
곽경사님 내년부터 어떤 도로든 음주운전 하면 다 음주처벌 되는거 맞나요?...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곳(차단기가 있는 대학교,아파트단지 등)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요..ㅎㅎ
스쿨존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모든 도로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위에 댓글 보니 있네요..하핫....경찰학 교통경찰파트가 변경이 되겠네요...혹시 언제부터 시행인지 아시나요?ㅎㅎㅎ
2월 26일 이후시행이면 상관 없는데 말이에요..ㅎㅎㅎ
2월 26일 이후시행이면 상관 없는데 말이에요..ㅎㅎㅎ
엄청 올랐네...ㅡ,.ㅡ;;
잘 지켜야 겠네요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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