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을 보면 몇몇가지의 조항은 일반인인 문외한인 내가 보아도 문제가있는것도 있...그 중의 내용을보면 모든게
우리나라 정부의 입증 책임이 있는것 같다...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한미FTA 모든 승용차 4년후 관세 철폐와 만약에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고약한 조항은....주권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또 미국 기업이 한국내에서 환경파괴나 사기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가협상에 따라 한국정부가 까다로운 조항에 따라서 일일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도 할껏이고..

또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고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고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고 세금부과도 안되는 기업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수가 있게 되고

또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로 미국계 기업이나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고 공기업인.의료보험공단,한국전력,석유공사,KT,농수산물유통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KBS,가스공사,철도공사,지하철공사,우체국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고 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으로 한국인과 한국정부,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합니다 감기약 한알에 몇 만원이 된다고도 합니다..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미국기업의 직접적인 간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미 FTA 이번껀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국가에 분명한 도움이 되는것이 어떤것인지 잘알고 판단하지 않고
쌈박질만 하고..단순히 야당은 반대의 반대의견만 개진해서도 안되고 여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건 우리시대의 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저의 다음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것 일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