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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의중앙선 침범에 관한 판례도 있군요...

오토바이 진행시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나 핸들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
중앙선침범 행위란 중앙선을 넘거나 걸친 행위를 말하며 침범의 정도는 차체 일부가 중앙선내에 진입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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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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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비니아빠 2010.11.05. 23:28
중앙선 침범이라는게 바퀴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차량 또는 부착물의 일부가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이드 미러가 중앙선을 넘어서서 사고를 내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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