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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일부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580 2009.4.1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로부터 시행(2009.10.2)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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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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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티지[익산] 2009.09.29. 10:19
켁 ㅡ.ㅡ;;;;;;;;;;;;;;;;; 3년이하에.......또는 1천만원 ㅡ.ㅡ;; 우와 절대 안해야쥐.... 절대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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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랭 2009.09.29. 10:27
경사님...간단히 맥주한잔하고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을 했는데요.
불어서 나온 수치가 말도안되서 놀랬거든요 제 눈을 의심한수치 0.36 인가 ? 그런데 훈방처리하더라고요...
음주취소라면 혈중알콜농도 0.100 으로 알고있는데요....
기계마다 단위가 틀린가요 ?
[경]태고 2009.09.29. 10:28
음주 단속 기준도 내려가지 않았나요?? 10월 3일인가부터 0.03부터 단속된다고 이야기 한걸로 들었는데요...
profile image
[충]춤추는 가위손 2009.09.29. 10:32
넘 약합니다......!!!!!!!!!!

더 타이트하게 조여도 좋을꺼 같은데..... 더 타이트하게....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9.29. 10:34
지랭님
일단 혈중알콜농도는 0.036% 이겠죠? 면허정지는 0.050%부터0.099%까지, 면허취소는 0.100%이상입니다.
맥주 한 잔 먹고 면허취소 된 사람도 봤습니다.

태고님
저희도 소문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통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좀 더 .....인내심이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9.29. 10:35
춤가님
더 조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분위기는 정말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경]차칸금마 2009.09.29. 10:36
음주단속기준 10월부터 0.033인걸로 알고 있네요 ㅎㅎ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꼐 인가 다음 뉴스를 보니 음주측정기 수치가 오작동 되는 경우가
97%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억울하실땐 꼭 혈중 알콜농도 측정을 하세요~~
profile image
[서경]지랭 2009.09.29. 10:47
흠 이번 처음으로 음주단속걸려서요...다음부터 맥주한잔도 이라도 먹으면 운전하겠습니다 ㅜ.ㅜ
[서경] Rex 2009.09.29. 10:52
음주운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서 갑니다...일잔이라도하면 대리나 대중교통 이용...
[서경]뛰어가는 자동차!!! 2009.09.29. 10:52
근데 혈중알콜농도로,, 이건 채혈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뉴스 전 제목만 봤는데 실제보다 적게 혈중알콜농도가 적게나온다는 뉴스 아니었나요???
[서경]뛰어가는 자동차!!! 2009.09.29. 10:58
"흡측정과 혈액측정치가 달랐던 1만8302명 가운데 혈액측정치가 호흡측정 때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는 86%(1만5695명)였다." 라고 써있네요...피뽑겠다고 덤볐다가는 낭패라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9.09.29. 11:00
뛰자님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혈중알콜농도구여, 채혈은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70-80% 이상 채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잘 권하지 않죠...(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분석 들어갑니다.)
[경]스파르타 2009.09.29. 13:13
이모빌라이져보단 음주측정기 달아서 음주유무 검사후 시동이 걸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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