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라이프입니다.
회사에 안내문이 하나 떠서 공유할 만한 거 같아 글 올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폐차하거나 차 팔때 내야지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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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가산금 적용 안내문 **
★ 현재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어 한번 부과된 과태료 금액으로
언제든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를 미루어 체납이 누증되어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규제법안을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안이 2007.12.21일 공포되어 2008년 6.22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11일) 자진납부시 20%까지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
      〔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최장 60 개월)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