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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보호하려 수사권 발동 할수없지 않나 "


<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 흉악한 포르노다.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발동해 이런 포르노의 유통 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은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이 얼굴을 붉혔다. 같이 온 수사관의 손엔 ‘흉악한’ 동영상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가 들려 있었다. 음란 동영상의 정지화면도 수십장 준비해왔다.

검찰은 이날 최근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한국 누리꾼들을 집단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어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에 따라 이들 음란 동영상도 국내법의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 부장은 방침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권 발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작권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의 손해배상 등 다른 방식으로 판단받을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검찰은 업체들이 고소한 3800여개의 인터넷 아이디 소유자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포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가 자칫 국내 유통이 금지된 불법 음란물 제작업체의 수익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절묘한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다. 청소년은 음란물 유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