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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민원을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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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경유차를 구입한 오너입니다.
06년에 의무적으로 매연절감장치를 장착된 차량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05년에 똑같은 차량을 구입한 사람보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로4 규정에 맞게 자동차 매연 절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년간만 50%할인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지금은 매연절감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치 않은 차량과 동일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형평성에 어굿난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제가알기로는 매연절감장치가 고가의 수리비와 교체비용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연절감장치가 고장이 난다면 누가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겠습니까?
매연절감장치가 있으나 없으나 환경개선부담금도 똑같다면 고장난다면 띄어버리고 다녀도 상관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민원을 올렸습니다     http://www.me.go.kr/ 일반민원 신청 교통과 에대가 민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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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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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군 2009.09.18. 11:45
2007년에 경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07년에 의무적으로 EURO4기준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대중매체나 자동차 전문 정보지 등을 보았을때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오희려 휘발유 차량보다도 환경오염 물질이 더 작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플러에 검은 분진하나 없는 친환경 디젤 차량이 매년 환경부담금을 계속 내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에 대하여 특정 기간동안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젤엔진제작 기술의 발달으로 휘발유 차량보다 환경오염이 덜한 차량에 대하여 환경분담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 인 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지만 호동님 쓰신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많은 스포 회원님들이 같이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서경]던킨도너츠 2009.09.18. 13:14
저도 06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환경부담금이 상반기만 5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차량에 매연절감장치 설치한다고 차량금액 올리고 세금은 기존차량과 똑같이 내고 ...
대한민국 이니까 이렇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연장치 고장나면 절대 안고칩니다... 수리비용으로 세금냅니다 그려면 지금같이
억울하진 않겠죠
[충]대원 2009.09.18. 13:33
동의 합니다. 지도 06년에 차를 구입해 유로4 적용으로 차값이 200만원 이상 올라 구입을 했습니다 그당시 유로4 적용 차량은 환경분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으며 잘못본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활인도 본듯 합니다. 그러나 적용이 안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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