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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후 음주단속....

오늘밤 10시 30분경 퇴근길...
의왕에서 수원진입하는 월암IC부근에서
한동안 몇달정도 보지 못한 음주단속을 하더군요..

언젠가 tv에서 음주운전이든 교통법규 위반이든 재발율이 꾀높다는 매스컴을 본게
기억납니다...

생각했던데로... 삽질용 세금을 거두기위한...
밑밥을 뿌려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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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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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RespectYou 2009.08.18. 00:22
아무리 그래도 음주운전한 사람이 잘못이지..단속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듯한....
[경]휘잉 2009.08.18. 02:20
딴건몰라도 진짜 음주단속은 자주해야 할꺼 같아용..ㅎㅎ
[전]허스키[광주] 2009.08.18. 02:57
음주운전또한 큰일날 행위이며...
음주단속을 세금걷기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심어주게만들어주신분들은..분명 그분들도 문제가있는겁니다.^^;;
전그렇게생각하네요...
생전 않하는 불법부착물 단속도그렇구요.....HID 유행했던시절이 벌써 곰이사람된시절같은데 이제서 구구절절 해대구요.....불만이 많은사람중1명입니다..
[서경,경]한율아빠(튀김) 2009.08.18. 08:43
음주단속 하는거 가지고 음주운전 사면후 밑밥을 무는격으로 표현하는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는거지 꼭 사면후 한다고 해서 연관 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다고 해도 자신포함해서 타인에게까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하고요.
[서경]개코 2009.08.18. 08:54
뭐.. 어쨋든 음주운전 안하면 되는거구...
음주단속 안걸리면 되는거구....
그럼 자연히 음주단속도 줄어들거구...
이러면 되지 않나여..^^*
[서경]택아 2009.08.18. 08:57
딴건몰라도 진짜 음주단속은 자주해야 할꺼 같아용..ㅎㅎ * 2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 이건 어떤경우에도 이유가 안되죠..ㅎㅎ
profile image
[서경]승뽕 2009.08.18. 09:04
케이준님 말씀이 맞기도 하겠지만 ..저역시도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단속은 더욱강력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규위반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도 생각하기에......뭐..약한건 교통법규뿐만이 아니죠?
어떤의도로 하든 단속은 강화해야하지않을까요....
[서경]짱구 2009.08.18. 09:12
저도 음주운전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케이준님이 이 글을 쓰신 이유는 세금을 걷기위하여 광복절특사로 대대적인 사면을 한건 아닌지 다른시각에서 접근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되어 집니다.
정말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대한 사면이었다면.. 하는 바램이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사면이었다면 .....ㅡ.ㅡ;;;;;
[경]터미네이터[068] 2009.08.18. 09:12
지금 사면해주고 면허시험장 앞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음주나 무면허운전 하지 마세요
[충_서경]케이준 작성자 2009.08.18. 09:22
저도 물론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된다는 기본 개념은 있고요...^^
다만... 왜!! 사면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쓰느냐가 문제라는것이지요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자들은 절대로 생계형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로위의 살인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대 사면해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인데...왜 사면을 시켜서 다시 단속을 강화하는건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은 항상 해야할 사항인데 한동안 안하던 단속을 한다는게 한심해서 푸념석인 글을 써봤습니다. ^^
profile image
[경]국가대표 2009.08.18. 09:26
사면과 단속을 연계시키는 생각은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어느때건 사면은 늘 있었고, 음주단속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생각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하는지......
[서경]외계人 2009.08.18. 09:55
진짜 생계형이신 분들은 이번 사면이 가뭄에 단비처럼 고마울 겁니다. 충분히 반성도 했을거구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단속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럭서리스포 2009.08.18. 09:58
광복절특사 사면대상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는 사면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음주운전면허취소자는 (사면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음주단속....음주운전면허취소자....생계형범죄자....
(전혀 연관성이 없는듯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음주단속은 철저하게 해야할듯... 케이준님 말씀대로 재발율이 많은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재발율이 많은 만큼.... 음주운전처벌수준이 (솜방망이)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해서 음주단속에 걸려서 음주단속한 경찰들에게 소리지르고, 깽판부리는거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ㅡㅡ;
안마시고 운전하던가.... 마셨으면 대리를 부르던가...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중에 변명거리가...
본인자신은 "나는 안 취했으니 운전해도 된다....소주한잔 먹었는데 왜 단속에 걸리냐"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다지 보기 안좋더군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자)는 (사면제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사면해놓고 다시 음주단속하는것에 대해서는
케이준님 말씀대로 좀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럭서리스포 2009.08.18. 10:04
설령 음주운전도 광복절특사 사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사면 대상 아닙니다^^)

음주운전걸려서 벌금 100만원 나오고 면허취소당했는데 광복절특사로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100만원까지 없어지는거 아니고요, 면허취소에 대한것만 사면되겠죠~
그렇기때문에, 세금 걷기위한 사면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mayhj2 2009.08.18. 10:13
이명박씨 한나라당 참 모순된 느낌. 노무현씨 음주운전 사면했을때는 사면권 남용이다 지.럴을 하더니.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사면을 해버리네여. 자기가 4개월전에 거리 차막힌다고 고유가인데 국민들 정신 못차렸다고 발언했던 이명박...이번에는 몇십만명을 사면해서 더 막히게 만드는셈인데. 참 이명박씨 대책없는 사람인듯. 대운하보다는 수도 옮기는게 물류개선이나 교통개선에 더 도움될듯.
[충_서경]케이준 작성자 2009.08.18. 10:22
알아보니..이번에 음주운전자 사면대상은 1회 음주운전취소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벌금은 내야겠지요...그런데...또 재범하여 벌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사고 안나고 벌금 부과하고 다시 취소처분 받는게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몰론 제가 표현했던 밑밥을 뿌려 세금을 더 거두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함이 백번 옳지만
시민들로 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필요한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2mb의 삽질정책으로
강바닥 파헤치는데 쓰여질거라고 생각하니 답답함이 앞서 그릇된 표현을 하였습니다.



럭서리스포 2009.08.18. 10:35
아~ 그렇군요^^ 저도 검색해보니, 기간내 음주운전 1회인자에 한해서는 사면대상이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2mb 삽질정책을 위한 세금을 걷기위한 수단으로 단속강화한다는것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마치, 음주운전자로 단속된 사람은 또 다시 재범하여 음주단속에 걸릴확률이 높다라고 전제하는것도 좀...^^;
음주운전만 안하면 그만인데요^^;;

저는 단지.... 왜 평소 단속하지도 않던곳에서 단속을 하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신점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물론 삽질정책에 쓰일 세금을 생각하면 저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음주단속하는거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음주단속하는거에 가장 불만을 느낄때가.......

그런데 퇴근피크시간때 제일 차가 붐비는 도로 점거해서, 편도 5차선도로라면...
왜 꼭 5차선전부해도 될거를 왜 4차선은혹 3차선으로 줄여서 음주단속을 하면서..
그렇잖아도 길막히는데, 기존 5차선 전부 음주단속배치하는것도 아닌 4차선,3차선으로 줄여서
음주단속배치하여 병목현상 만들어버려서 완전 아수라장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음주단속할때는 정말 꼭지 돌더군요^^:
럭서리스포 2009.08.18. 10:37
물론 (재범율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처벌자체가 약해서 그런걸지도 모르죠...

막말로.... 음주운전하면 사형시키는 나라도 있자나요 ㅋㅋ
[서경]루이자칼 2009.08.18. 13:06
다 좋은데요 음주 단속하는건 당연한거고 음주운전을 안하면 아무문제없으니 말이죠 근데 왜 꼭 출퇴근시간 상습정체구간에서 하냐고요....ㅜ.ㅜ 안그래도 집에 빨리가고싶고 언넝 출근해야하는데 길막히는것도 짜증나는데 단속까지 하고 있고 그것때문에 더 막힌다는 생각때문에 더 열받더라고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할 일입니다. 사면이야 서민들 표하나 얻어보자고 한거고 하니.. 내가 지금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여...흠흠;;;
[서경]tc공그리 2009.08.18. 13:18
단속의 목적이야 무엇이건... 전 단속 많이 하는거 찬성입니다. 특히, 음주는 대찬성입니다. 매일밤 했으면 좋겠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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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밴 2009.08.18. 15:55
결론은 하면 안된다는거죠 음주운전은 ㅋㅋㅋ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09.08.19. 12:16
음주단속...
세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음주단속은 주야간 상시단속 및 불구속이 아닌 구속으로 처리 할 것으로 예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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