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전에 한나라당 고승덕이가 '10년 넘은 차 팔고 큰 차 사면 세금감면 한다'했을때,
기가 막히면서도 설마 제 정신이면 실행에 옮기기야 할까...싶었더랬는데...

(관련 글) http://www.kiasportage.net/zboard/spboard.php?id=free_bbs&no=62460

이 녀석들... '한다면 한다' 무대뽀 정신인지
지난주 26일에 지식경제부는 덜컥 '노후차량 교체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 고
덜컥 발표를 하더니,

청와대에서 몇 시간 후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라고 번복하는 생쇼를 벌였는데...
이유인 즉, '자동차 회사 노조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그 양반 의중에 따른거라는데...
거 참, 번복 이유가 그 양반 말 한마디 때문이란것도 참 치사하네.

여튼 그 와중에, 신차 시장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차를 사려던 고객 3명이 5월까지 계약을 미루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달 말 출고를 앞둔 고객들에게 해약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부 영업소는 고객이 거칠게 항의해 불가피하게 해약해준 사례도 있다" 는 등
신차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노후차량 보유 시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값싼 중고차를 사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
한 중고차업체 사장은 "정부가 세금 지원 대상자를 `노후차량을 인센티브 발표 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사람`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는데, 난데없이 10년된 중고차값이 들썩이는건 뻔한 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191549

문제는, 아래 어느 사설 처럼...

본질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에 그런 특혜를 주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정 업계에 대한 감세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언제 동의했던가.

작은 차보다 큰 차를 살 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식도 문제다.
소형차를 사면 감면 받는 금액이 70만~100만원이지만
대형차나 외국산 고가차는 250만원을 깎아주도록 돼 있다.

대형차는 경차에 비해 휘발유 소비량이 연간 3.1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2.7배다.
기왕에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면 대형차보다 소형차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유럽 국가들도 소형차나 친환경차를 살 때에만 세금을 깎아준다.
그게 녹색성장 개념에도 걸맞은 것 아닌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300055485&code=990101

저런 건... 그냥 개무시 하고 생깔랑가 ?


하는 짓 마다 정말 왜 들그래...
아마추어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