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승덕 의원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10년 이상 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
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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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럼, 10년 넘게 소형차 타고 다닌 사람은 뭐냐?
2. 차 없이 살다가 새 차 한 번 사보려는 사람은 ?
3. 난데없이 폐차 직전의 2천cc 차량 가격이 뛰겠네 ?
4. 국민 세금으로 유독 자동차 회사만 지원하는 근거는...? 가전회사등 다른 내구재 제조사 열받지...
5. 영세상인들을 위한, 식당보조금, 농.식품 보조금, 의류보조금 등등 많은데 왜 자동차만이냐?
6. 그 돈으로 가뜩이나 경제난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복지등에 보조해주면 아깝니 ?
7. 종부세, 상속세등 오로지 부자만 '감세' 하더니, 보조금도 2천cc 이상 타던 사람들에게만 ?

고승덕이류...
고등고시 세개를 모두 패스했다는 수재도
그 곳에만 가면... 예외없이 저리 되는군요.

2년간 한시 적용이라니까, 스포넷에는 해당 사항 '없음' 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무개념이라고 해도 설마 저런 수준의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