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 세수 증가분, 서민 지원"
2008년 6월 3일(화) 12:1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새누리기자][유류세 인하는 '찬반']

-이번주내 당정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유류세 인하에는 찬반 갈려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3일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 고위당정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데 당정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세수 증가분의 지원을 통해 공공요금 상승의 부담을 덜자는 게 취지다. 또 영세업자의 경우, 운송료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같은 논의는 유가대책의 큰틀을 마련한 수준. 조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회의가 "(유가대책)을 정부에서 갖고 나오는 날이 아니었다"며 이번주내 다시 한번 당정회의를 열어 고유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꾸준히 거론돼 왔던 유류세 인하 방안에도 찬반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서민에게 혜택을 집중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희석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달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주유소의 경쟁구조 도입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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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제유가 평균 11%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네이트 뉴스에서 봤는데.. 아마도 2~3주 뒤에는 가격이 조금 내릴듯 한데...
얼마나 내리게 될지... 이메가~ 어떻게 이난관을 해쳐 나갈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