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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관련하여 두어달 전 부터 두세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http://www.kiasportage.net/zboard/spboard.php?id=free_bbs&no=50419
http://www.kiasportage.net/zboard/spboard.php?id=free_bbs&no=52405
오늘, 급기야 조선일보 마저 나섰군요.

조선일보가 개과천선 할 집단은 결코 아니고...
잠시 미쳤는지, 아니면 노땅 꼴통 논설위원들이 술 취해서 하루 휴가를 낸건지...
빨아주기에도 지면이 모자랄 판에 어찌 이런 기특한 기사를 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3월초 환율이 난리 부르스를 출 때 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계, 경제계, 언론들로부터 수 없는 질타와 우려가 있었음에도
흔들림없이, 모든 우려를 스부적 개무시해가면서 고 환율을 유지하던 정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할것을 우려했던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청와대를 보호해주기 힘들것 같다는 판단일까요?
어쨌거나 급기야, 조선일보 마저도 고환율 정책을 질타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참으로, 미친채 무대뽀로 일관하는 재경부 강만수 꼴통이 부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야, '조선일보'도 네 편 아닌갑따...
고마해라...쫌~

이명박 최고의 안티는, 청와대수석 + 강부자내각 + 검,경찰...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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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환율' 장벽에 손가락질 받는 'MB노믹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엠비노믹스(MB+이코노믹스의 합성어)'가 고유가(高油價) 암초에 걸려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당장 정부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고환율 정책이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는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율 하락을 통해 고유가를 흡수하기는커녕, 치솟는 국제 기름 값을 고스란히 국내 유가 상승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엠비노믹스의 다른 주요 수단인 재정지출 확대(추경 편성 등)와 금리인하 등도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엠비노믹스의 골격을 짤 올 연초만 해도 고유가 요인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과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환경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만큼 거시경제 운용의 방향을 물가안정 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7일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이는 현 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구사해 온 고환율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상황에서 고환율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고집할 경우, 한국 경제가 물가는 급등하면서 경기는 추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초(超)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선 물가부터 안정시키면서 경기 급랭을 막는 환율과 통화정책의 새로운 정책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유가 부추기는 고환율 정책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내수 부진을 수출로 커버하기 위해 고(高)환율 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 결과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작년 연말 대비 12%나 올랐다(원화 가치 절하).

그러나 새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즈음에 국제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달갑지 않은 징조였지만 그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결국 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수입물가 상승이 증폭됐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졌다. 국제유가 폭등세 탓에 지난 4월 수입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31.3%나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폭 중 10%포인트 가량은 환율 상승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低)환율(원화 강세)이 고유가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작년 12월 이후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고유가 충격을 증폭시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선을 돌파하는 등 최악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환율 정책과는 반대로 중국 · 인도 · 대만 · 싱가포르 등은 올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자국 통화 절상(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위험한 고유가 속 경기확장 정책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6%대 성장 목표에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 감세(減稅), 금리 인하 등을 총동원하려는 '성장 올인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 경우, 물가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만 낳고,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선 재정지출을 늘려봐야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불안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기엔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노선 수정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유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물가 불안이 증폭되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물가 잡는 데만 급급할 수도 있다"면서 "올해는 내실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환율과 금리 등을 물가 안정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의 시각차가 있어 마찰음을 내고 있다. 청와대측은 현재의 환율 수준에 대해 "유가가 급등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의 환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율을 적정선으로 낮춰야 국제유가 상승분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측은 "현재 환율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서 고환율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