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미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하여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사 내용이 길지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위해 기사를 퍼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으로 시끄럽다. 광화문에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등장했고 국회에서는 물론 언론사끼리도 치고 받는 흙탕물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관련 촛불시위는 2002년 미선이 효선이 사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광우병 논쟁, 광우병 괴담, 이제는 오역(誤譯) 문제까지, 쇠고기 분란은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정부가 내놓은 대응이란 것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의 도축장 시설에 9명의 감시관을 파견했는데 그들이 2만여개가 넘는 미국의 도축장 중 31곳에 잠시 들러 무엇을 어떻게 감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MB)은 또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에 광우병이 재발하면 수입을 중단해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강요할만큼 미국이 터무니없는 나라도 아닌 것이다.
대응도 그렇지만 당국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퍼주기야, 이 바보야!”다. 그런데 정부나 반대자들은 공히 곁다리만 긁고 있다.

퍼주기외교에 대한 경고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전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당시 현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간의 대결이었다. 1991년 걸프만 전쟁을 일방적 승리로 이끈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누구도 부시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미국경제는 이미 어려워져 있었다. 그러나 중동문제 등 다른 문제에 눌려 민생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바로 그때 클린턴 진영이 내세운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였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클린턴 진영은 바로 짚었고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4월 미국에 가 있던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18시간전 현지에서 심야 회의를 열어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끝내기로 최종결정했고 이 결정은 서울에 바로 전달돼 정상회담 11시간 전 서울에서 합의발표가 나왔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시각이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전면 양보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시기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내에서조차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미루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역대 당선자들의 방미 조급증대로 이 대통령도 조기 방미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가 쇠고기 파문의 진원이다. 다소 과장하면 MB의 한미동맹 복원론의 실체란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들을 대폭 수용해 미국과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MB의 한미동맹론에 미국이 한수 더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지난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강연하면서 해괴한 논리를 전개했다. “쇠고기 협상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양국의 탄탄한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사람이 미국 쇠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국 안보가 튼튼해진다는 논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논란은 곧 수그러들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처한 상황, 한국인의 속성쯤은 익히 알고 있다는 투다.
MB의 ‘동맹복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 대폭 인상,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 판매조건 격상과 함께 미국의 대한 군사무기 판매 확대, MD(미사일 방어망 구축)와 관련한 미사일 대량구매 압박같은 ‘청구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반발이나 촛불시위는 바로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을 내세워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하는 데 대한 반발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대미(對美) 경도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동맹이 돈으로 되는 것인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를 한국사람이 못 먹겠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팔아먹으면서 쇠고기 수입은 못하겠다는 것이 억지라는 것도 다 아는 일이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안하는 30개월 넘는 소, 내장과 뼈까지 모조리 내주는 퍼주기식 협상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상방식, 나아가 이명박정부의 대미관(對美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이 돈으로 강화되고 돈 때문에 약화되는 것이라면 그런 동맹은 안해도 무방할 것이다.

임춘웅 (본지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