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민간 자동차 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증에 대한 합격 여부를 민간 사설학원에서 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면허관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002명에 달한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인 사설학원에 면허시험제도권을 주면 운전면허증 남발로 오히려 교통사고율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인수위원회와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 관리단(26개 면허시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자동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회의록'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인수위와 면허시험관리단은 국가시험인 면허시험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3개 안을 놓고 토론했다.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면허시험 감독권을 이양한다는 전제 아래 △별도 비영리 법인을 설립ㆍ이양 △도로교통공단 등 경찰청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이양 △사설 운전학원으로 이양하는 안이 마련됐다. 3개 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지만 인수위는 사설운전학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인 제3안을 최종안으로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시험관리단 측은 "사설학원에 면허시험제도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교통문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원에서 면허증을 발급하면 국가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 소외계층, 재취득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사설학원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강 녹색자동차문화교실 대표는 "법률적 행위인 면허 발급에 대한 공정성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운영할 때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며 "(학원으로) 합치면 잘될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용 기자 / 임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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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인수위가 또 한건하네요.........ㅡㅡ;;

이제는 운전면허학원 배불릴려고 하는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