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민원인)

요사이 차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운전자 취향이지만 타인에게 방해는 없으면 좋겠죠.
불법 차량에 대해 몇자 적어 봅니다.
전조등 및 안개등 활로겐 장착차량 때문에 사고날뻔 했습니다.
너무 밝고 운전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꼭 부탁입니다. 설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부탁드려요.
불법이 판치기 때문에  깨끗하고 착하게 운전하는 모든분을 위해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꼭시정하여 주십시요. 불법이 없는 그날까지 .....

* 답변(사이버)

자동차 불법 전조등(안개등)개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법률인「자동차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8조」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의거, 자동차에 등화를 변경 부착하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다만,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게되며 과태료 처분사항임.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을 담당, 단속의 주체인 건설교통부에서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시 병행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고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해당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 참고  
자동차의 등화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02-2110-818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