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우리 주위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의 한 택시회사에서 장애인 기사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 현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불씨는 바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사납금을 두고 벌어졌는 데요. 이 혜택을 두고 사측과 운전기사들 사이에 차별이다, 아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진영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포트>

네, 택시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한사람에 30만원에서 6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택시회사들도 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한 택시 회사가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받으면서 장애인 택시기사들에겐 사납금까지 하루 3천원씩을 더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납금 3천원을 두고 빚어진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45살의 백수식 씨. 양 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 1급이지만 가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요즘 쉴새 없이 일해도 하루종일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는 것 조차 여간 어렵지 않은데요.

<인터뷰> 백수식 (1급 장애 택시 운전사): “(운전을) 더하죠. 다른 데서 영업을 더 뛰어서 그렇게 맞추는 수 밖에 없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14시간입니다.” 성치도 않은 몸에 쉴틈없이 일하다보니 이러다가는 무리나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백수식 (1급 장애 택시 운전사): “제일 힘든 것은 오래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헐어버려요. 엉덩이가 헐어서 더군다나 보조기 착용한 상태에서 앉아 있잖아요. 보조기와 맞물려서 살갗이 까져버려요.”

이처럼 장애인들이 택시를 운전한다는 게 맘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단돈 3천원 때문에 울고 웃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택시회사. 현재 이 곳에는 13명의 장애인 기사들이 있는데요.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하고도 매일 3천원의 사납금을 더 내야 하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인터뷰> 동료 택시 운전사: “3천원 올렸으니까 3천원 내려야 정상이지. 따지면 6천원 내려야 되는 거지.” 일반 택시기사들도 장애인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사납금을 더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동료 택시 운전사: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 사납금이 일반 택시기사는 10만 3천원, 장애인은 10만 6천원 . 한 달이면 9만원차입니다. 장애인은 자동변속기 차량을 쓰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택시회사 관계자: "차 가격이나 그런 것에서 틀린 것이지 장애인이라고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오해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자동은 수동에 비해 연비가 15% 낮아, 평균 1일 250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2000원 정도의 기름이 더 소모되는 데요. 사납금 3000원을 더 받는 게 당연하다는 회사 측 주장에 장애인 택시기사들은 속이 상합니다.

<인터뷰> 여오규 (4급 장애 택시 운전사): “내가 요구하는 곳운 회사를 말아먹자 는 것도 아니고 그 장려금 받은 것에서 몇 프로만 우리를, 힘든 복지카드 장애자들한테 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회사가 손해냐는 겁니다. 회사측은 장애인 택시 기사를 고용할 때 마다 정부로부터 월 30만원 에서 60만원 씩 ‘고용장려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선 장려금은 회삿 돈이지 장애인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택시 회사 관계자: “그것은 직원들 지원해주라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요. 장애인은 어차피 보통사람보다 활동이나 생활이 안 되니까 취업시켜주는 고마움에서 정부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장애인에게 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문제가 커지자 한 시민단체에서도 사납금을 더 받는 회사가 문제가 있다며 지난 달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용우(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총무): “설사 장애인이 연료를 일반 운전자보다 5리터 10리터 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평균 몇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몇 만원 더 사용한다고 해서 일일 사납금 3천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부훈령 제 292호를 보면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즉 연료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운전 기사에게 부담지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회사에 지급한 후에는 회사가 알아서 할 바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사업주가 노동생산성 손실부분이나 편의시설 부분에서 비용을 보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어떤 용도로 쓰는 지는 사업주가 판단에 따른 재량권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는 지체장애 4급 여오규씨는 사납금도 문제지만 장애인 운전자에겐 교대도 시켜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회사 때문에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운전은 하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인터뷰> 여오규(4급 장애 택시 운전사):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오면 씻고 자기 바쁘니까 틈이 없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해도, 사납금을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 방세도 두달이나 밀렸습니다. 장애인은 취직이 돼도 여전히 차별이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터뷰> 여오규 (4급 장애 택시 운전사): “눈물이 많아서 울 때도 많은데 회사에 들어와서는 울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장애인 택시기사는 대구시의 경우 350명을 훌쩍 넘어 전체 법인택시기사 8천명의 4%를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금액만 해도 무려 9억! 장애인 택시 기사가 늘고 장려금도 늘어나자 사실 상당수 택시 회사는 장애인 기사에게 장려금을 감해주는 경우까지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석팔 (콜택시 사장): “장애인들은 2천원 씩 비장애인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많게는 6천원, 적게는 4천원.”

택시회사 마다 이렇게 ‘사납급’을 두고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보니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의 장애인 기사들이 장애인이 주인인 택시 회사 만들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뷰> 차방부 (‘장애인복지 택시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 “저는 그런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로 저희 같은 복지 택시 회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것이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납급 10만 6천원을 두고 시작된 형평성 논란. 그러나 문제는 사납금 3천원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장애인들의 권익 찾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