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태세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성키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행정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중앙과 시·군·구 주민간 의사전달 왜곡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기획단을 구성,6개월 이상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주에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 개혁특위’를 구성,활동에 착수했다.

개편의 핵심은 3단계인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여야 모두 축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 말기를 거쳐 일제시대 초기에 정리된 현행 행정체제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많다는 게 근거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1단계나 2단계 행정체제를 갖고 있다.

즉 인구 50만∼100만명을 기준으로 한 통합시·군(혹은 광역시) 60∼70개로 개편하는 안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사라지고 강북시 강남시 구로시 등 10개 정도의 중형 규모 시가 만들어진다.

경기도나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역시 사라지고 중형 규모의 시나 군으로 나뉘게 된다.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현재는 2단계로 광역자치단체장을 뽑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다.

하지만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60∼70개의 통합시·군(혹은 광역시) 한 곳의 자치단체장만 뽑으면 된다.

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1개 특별시에 100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를 두는 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경우 도시는 인구 100만명,농촌은 30만∼50만명을 기준으로 통폐합해 전국을 7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자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00년 이상 된 현행 행정체제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식 부대표는 “일단 차분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단을 구성키로 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편안은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