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 해결 내세운 고경유가 정책의 문제

정부가 환경오염의 악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경유값을 올려 오는 2006년 7월까지 휘발유의 85%선까지 올린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운송업계 및 경유가 하나 믿고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800원정도면 구입하던 것이 이미 올라서 1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휘발유의 85%라면 1500원 기준시 대략 250원 정도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을 내세워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경유 승용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환경 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유값을 올려 2006년 7월까지 100: 85: 5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연구원, 권오성)

그러나 정말 환경오염이 문제라면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풀어야지 연료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경제생활을 운용하는 국민들에게 합리적 기대를 깨고 기름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좋은 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방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적어도 3년쯤 후에나 실시해야 예의에 맞습니다. 국민이 적응할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경유가 하나 믿고 차를 산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조세연구원 주장에 따른다면 환경오염의 주점이 경유차량인데,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유차량 총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 신차증가를 줄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경유차 보유자들이 경유차를 팔아치우라는 얘기인데요, 국민의 삶이라는 것이 저마다 현재의 자신만의 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수많은 변수의 조정끝에 결과된 것이지 700원짜리 아이스크림 대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정도의 결정과 적응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적응과정은 다시 국민의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 참으로 무례한 결정입니다.

실제로는 환경오염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고유가 및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저와같을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빚이 늘어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증가가 필요한데, 경유차량 보유국민에게 몽땅 유가증가분을 넘겨버리고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유차량의 환경오염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과 같은 결정으로 풀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환경오염문제도 풀고 경유사용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도 파손시키지 않고 세수확대문제도 푸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경유저항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열린우리당의 정책상상력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일까요 ?


필자가 천정배라면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칙금을 상향 조정하며, 매연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점검을 각 차량정비소에서 유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시설의 수요가 발생하여 제조업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동차 정비업계는 매출증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자연히 그에 따른 세수확대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차량의 단속을 통한 범칙금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1년에 두번 정도의 일시적인 비용증가는 참아낼 수 있을 것이며,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매연차량 신고를 유도해 내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원들을 통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단속원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단속건수당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연단속을 실시한다면 합리적 방법과 비용으로 좋은 단속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아예 매각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에 아예 할부금융제도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차를 매각하여 신차수요나 중고차 수요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도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대출의 7할이상이 부동산에 몰린 금융경제의 중심을 바로 잡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연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의 적용은 최고한 몇달간의 적응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중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민생경제 챙기겠다고 천정배의원이 지금 미국을 방문중인데, 북폭정치를 하러 간 것인지 세일즈외교를 하러 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군요. 이 부총리의 구상인지 천의원의 구상인지 말입니다. 최소한 경제적 상상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 '전가의 경제학'을 좋아할 국민은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유가 인상시기만 남겨둔 고경유가 정책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삼가..

  
2004/09/29 [05:18]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