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완성차업계, 세금 내려 달라 '아우성' [펌]

  • 짱아치
  • 1755
  • 5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에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는 업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엔 최근 내수판매가 워낙 부진, 정부 차원의 내수진작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5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관련 세제의 정밀분석에 착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동차 세금인하를 요구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련 세금은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해 모두 12종류로 구성돼 있다. 국세는 특별소비세 2종, 교육세 3종, 부가가치세 2종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 공채 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12개 항목 중 교육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만 무려 5종에 달해 이른바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은 1,500cc를 구입, 1년간 운행할 경우 343만원이다. 이는 일본의 1.6배,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면 격차가 더 벌어져 세부담이 일본의 5.8배, 미국의 18.0배, 독일의 4.3배에 이른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년 23조원으로 국내 조세총액의 18.2%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 영국(10.6%) 및 미국(4%)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업계는 국가 전체 세수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즘처럼 자동차 판매가 위축된 상태에선 줄어든 판매만큼 국가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을 우려해 세금인하 등의 조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삭제

"완성차업계, 세금 내려 달라 '아우성' [펌]"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wotmdl 2004.08.26. 19:40
우이독경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올까?
윤석영 2004.08.26. 20:23
재경부에 항의 글좀 많이 올려야 할거 같습니다. 국제유가 마구 오를때두 정부에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끼고 견뎌라 ! 그 말뿐였죠.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금 내릴 생각 전혀 없었죠. 유류세를 내리면 연간 얼마의 세금이 빵구가 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유류세를 내려도 그 차익은 주유소만 채울거라는 말뿐였죠.
자신들의 예산이 줄것만 걱정하는 정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들.. 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거죠? 경제 활성화 시킨다면서 비생산적인 골프장사업만 생각하구 잇죠. 유류세만 내려두 경제가 활성화 되는걸...
정말 몰라서 안내리는걸까요? 자신들은 기름값 나라에서 나오니깐 상관없다는 태도인지. 경유승용차 허가하고 환경걱정하는 정부.. 그리고 세금 올리겠단 정부.. 국민들 상대로 낚시질 하는거네요. 경제적인 경유차를 미끼로 마구 던지고 잡아올리네요... 정말 요즘같아서는 외국 나가구 싶네요 ㅠ ㅠ
지금현재 2004.08.27. 01:41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방안은
우선 콜금리 인하를 통한 돈의 흐름을 풀어 주고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내린 콜금리 만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안내리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의 실적만 최고로 만들어 주고 있지요~~~

감세 정책은 법인세 인하 같은 기업부분만 조금 있었고 ,
국민들에겐 경유값 인상 같은 간접세만 더 높이는 계획이나 발표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 정부에게 국민은 봉이야~~ " 인것 같습니다.
정후민 2004.08.27. 14:26
정말 우리나라 실망입니다..........국민들 걱정은 하나도 안하는 썩어빠진 고위 공무원들......

아마 나라에서 기름값 다 나오니까...지들은 별 걱정 안하는거죠....ㅡㅡ; 아 밉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400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21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7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60만
2853
image
유현철 04.08.27.15:06 1608
2852
image
김형준 04.08.27.15:04 1870
2851
image
이현삼 04.08.27.14:43 1703
2850
image
애기야가자 04.08.27.14:06 1912
2849
image
송진호 04.08.27.13:18 1538
2848
image
기아부산닷컴(손경수) 04.08.27.12:46 2084
2847
image
이태근 04.08.27.12:08 1575
2846
image
기아부산닷컴(손경수) 04.08.27.11:25 2173
2845
image
너부리 04.08.27.11:14 1882
2844
image
진공청소기 04.08.27.10:38 2002
2843
image
김영학 04.08.27.10:12 1914
2842
image
김현옥 04.08.27.09:10 1962
2841
image
김형준 04.08.27.08:59 2554
2840
image
매카닉 04.08.27.07:33 2107
2839
image
RURI 04.08.27.01:19 2423
2838
image
배태종 04.08.27.00:36 1869
2837
image
LEXUS 04.08.27.00:34 1659
2836
image
황쓰 04.08.27.00:33 2866
2835
image
짱아치 04.08.27.00:13 1531
2834
image
가티 04.08.26.23:55 1701
2833
image
버들움 04.08.26.22:20 1730
2832
image
바이오 04.08.26.22:20 1954
2831
image
이영국 04.08.26.20:48 1744
image
짱아치 04.08.26.19:21 1755
2829
image
아빠곰푸우 04.08.26.18:50 1607
2828
image
자폭인생 04.08.26.18:09 2517
2827
image
김혜민 04.08.26.18:09 1957
2826
image
황승민 04.08.26.17:48 1671
2825
image
박C 04.08.26.17:29 1729
2824
image
나모 04.08.26.16:51 1716
2823
image
임근석 04.08.26.16:37 2013
2822
image
손영민 04.08.26.16:14 1793
2821
image
지금현재 04.08.26.16:13 1772
2820
image
네티러브 04.08.26.15:39 3470
2819
image
박상욱 04.08.26.14:25 1981
2818
image
조용로 04.08.26.13:50 3877
2817
image
심기보 04.08.26.13:36 2333
2816
image
이주홍 04.08.26.12:36 1963
2815
image
이혁준[수정아빠] 04.08.26.12:19 2004
2814
image
김대훈 04.08.26.10:3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