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값의 인상 계획과 현재의 유가 정책에 대해
감정적인 느낌 만으로도 억울한데
논리적 으로 따져 보면 더 많이 억울 합니다.

1.먼저 우리나라의 유가는 세계 최고 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OECD 국가중 최고가 아닐지 몰라도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적인 가격은 가히 세계 최고 입니다.

2. 유류에 붙는 세금은 한번에 올릴때 몇 십 %식 몇백원을 아주 쉽게 올리면서도
국제유가가 요즘처럼 천정부지로 올라서 국민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 유가를 리터당 10원만
내리자 해도 세수가 월 500억씩 준다는 말로 난색을 표하고 NO 합니다
몇백원씩 올릴때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도 안하고 겨우 10원 내리자 해도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3. 경유값을 올리겠다는 이유로 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서 경유 승용차를 허가하지 말던지
아니면 모든 경유를 저유황 경유로(일반 경유 보다 리터당 30원 비용 더 들어감) 바꾸면서
경유에서 올리는 금액에서 그만큼 세금을 덜 올리던지
(월드컵 기간때 이 저유황 경유가 의무적으로 공급 됐었습니다. 그때 서울 공기가
많이 좋았었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또 그것도 아니면 경유 올린만큼 휘발류를 내리고, 가스값을 내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지, 논리에도 안맞는 이유를 대면서 경유값을 리터당 130원 이상
더 올리겠다는 심보는 놀부 저리 가라 입니다.

4.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방향은 있습니다.
구매할때 세금을 많이 부여하는 나라, 보유세을 높이는 나라, 주행세를 높이는 나라
우리나라는요 ?
무조건 다 많이 걷는다 입니다.

처음에 차살때 붙는 세금과 등록세는 가히 살인적 입니다.
보유할때 내는 세금도 소형차 1년 세금이 가격이 10배가 넘는 아파트 보다도 많습니다.
주행세는 말 안해도 아시지요 -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다 주행세 ...

처음에 휘발류 값을 대폭 올리면서 들은 이유가 , 환경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주행세 위주로 개편 하겠다는 핑계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세금은 거의 그대로고 휘발류에 붙는 주행세만 올린꼴이 됐습니다.

5. 정유회사 들의 가격 폭리와 담합을 정부가 잘 감시 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많이 부족 한것 같습니다.
기름 사용량은 그대로 인데 정유사들이 이 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면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5.그럼 이런 세금을 걷어다가 잘 쓰면 그나마 다행 이지요
정부가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 용산 기지 옮기면서 들어가는 돈을 전부 대면서도,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몇 조원 이상으로 예상 되는 어마 어마한 비용의 한도액에
한계가 없는 백지수표를 끊어 줬습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 돈 쓰는 자세 입니다.

이제까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니까
국민을 핫바지로 아나 봅니다.

환경이 문제면 경유 승용차 허가를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의해
허가 한건지 감사도 해보고, 취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휘발류 대비 85%로 올린다면
휘발유와 LPG에 붙는 세금을 낮추던지,
모든 경유를 저유황 경유로 공급하고 리터당 30원의 비용을 올릴 세금에서 감하 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돈 쓰는 것을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곳이
국회인데 ...
이부분에선 말이 막히네요  ...쩝

이제는 그냥 넘어 갈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것 같아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정부가 한번 올린 세금은 내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살인적인 고유가 환경에서도 리터당 10원 이라도 내리라 해도 별의별 핑계를 대며 No 하는걸...
그러니 이번 인상 방안을 최대한 방어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인것 같습니다.

아테네 에선 태극전사 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듯이
우리도 작은 일이지만  모두 좀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싸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