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노후생활은 혈세로 '보장'…비판 '폭발'
前 국회의원 매달 120만 원 일괄지급 보장 논란 가열
헌정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했다고 지원금 받는 게 무슨 큰 죄악인가"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국민 혈세로 매월 120만 원씩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지난 2월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월급을 받거나 범법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는 만큼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그간 연로한 전 국회의원에게 일정 금액 지원금을 임의로 지급해 왔다. 노후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예우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지난 1988년부터 매달 20만 원을 지급해 오다 2010년 현재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을 통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로회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대한민국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헌정회는 정관에 따라 65세 이상 회원에게 매달 120만 원을 일괄지급한다. 전직 국회의원 중 52~53% 정도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서 대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이 통과됐는데 당시 투표의원 191명중 4명(2명 반대/2명 기권)을 제외한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여야 구분 없이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 헌정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그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했고, 이튿날 본회의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차등지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는커녕 찬반 토론도 없이 가결된 것이다.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측은 뉴스한국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금 연금 비슷하게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나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지원 지급의)판단 기준과 절차도 세분화되지 않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반대했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측은 지원금 지급을 "예산 낭비"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평생직장도 아닌데 지원금 지급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어려운 국회의원보다 어려운 서민이 더 많은데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반 서민의 노후도 너무 불안한데 국회의원만 세금으로 노후를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민국헌정회 이윤수 사무총장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무슨 큰 죄악을 짓는 것인가.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등지급 기준 없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 재산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나.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지급할 뿐이다.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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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국회의원 하세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