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업로더 주의'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 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걸리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은 걸리면 다 디짐.

*23일 요이 땅! 
 

여기 게시판 신고하다 걸리면 다굴 공격 들어갑니다.

경방에는 CSI를 능가하는 능력자들이 상당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블로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조심하십시요.

모두다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전 이제 싸이월드 미니홈피만 정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