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저작권 관련해서 나왔는데
잠깐 봤는데..장난 아니던데요....
불법 다운로드 조심하세요....

  

PD수첩에서 저작권 사냥에 걸려든 아이들과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현 정부에서 재단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Flickr by 94604333@N00


0. 펌 문화.

IT강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전자통신환경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큼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펌문화'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방식이었습니다. 이미지 한 장을 받는데에도 몇 분이나 소요되었던 초창기
모뎀을 이용하던 초기 시절부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펌글' 문화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C통신 시절, 전문적이고 대단한 글쓰기로 '닉네임'만 들어도 감탄을 절로 나오게했던 이들은 숱하게 복제되고 복제되어 전달되던
'그들의 흔적들'을 따라 그토록 명망이 높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펌'이라는 문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IT환경의 수해자들은 탄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PC통신이라는 '광장'이 마련되었고, '펌'이라는 방식을 통해 '입소문'이 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일상화되던 이 '펌'이라는 행위를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듣고 좋았던 노래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고, 재미있는 만화를 보여주고, 잘 만든 영화를 소개해주는 것, 이런 것은 일상입니다.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컨텐츠'는 대화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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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컨테츠의 가격이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관념이 희미했던 시절, PC통신을 통해 얻은 것은 그 일련의 금액(즉, 통신비, 전기세, 전화세 등)을 지불했기에
당연히 '내것'이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아한글를 비롯해 국내의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불법적인
다운로드와 공유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 입지가 탄탄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개발대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MS와 같이 거대 업체는 불법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며,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해당 분야의 점유률도 확고히 다지고, 그 후 '미래의 고객'으로 확실하게 안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PC를 구매한다는 것'은 '운영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가득 가득 게임을 담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별도의 돈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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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음악을 들으려면 LP나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하고,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고, 만화를 보려면 만화방에 갑니다. 그런데, 이 일상들이
급변하는 IT환경과 더불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음악은 CD와 같은 유형의 매체에 담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MP3와 같은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가 일반화되었고, 영화를 꼭 극장에서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만화를 만화책이라는 유형의 컨텐츠로 접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들의 이전 삶을 모두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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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보다 돈벌이 수단?

디지털이라는 특성은 1차 생산물과 이를 복제한 2차 생산물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고, 순간적으로 복제됩니다.
더불어,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 컨텐츠를 더욱 쉽고, 더욱 편리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펌 문화'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의 공개와 공유에 대해 아무런 의식없이 참여하거나 동조할 수 있도록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우리의 아이들이 '저작권'이라는 몰인정한 족쇠에 걸려들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 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컨텐츠'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묻고 싶어집니다.




분명 지금의 저작권 보호 방식으로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음반저작권협회에서 뮤직비디오와 사용자 UCC의 컨텐츠의 배경 음악까지도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삭제하는 모양인데,
한숨만 나옵니다. 뉴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며, '만유인력을 알아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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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러다임을 수용하라.

디지털 환경은 '광장'입니다. 열린 공간, 함께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더 높은 문화로 올라서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저작권 협회에서 보면 원천적으로
저 사이트는 완전 폐쇄되어야 하며, 엄청나게 많은 열성적인 유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내야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목숨을 끊으며 '이 지x같은 법 적용'에 대해 울분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는 지금 현재도 건재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또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방식만을 고수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이 방식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영화라는 단일 컨텐츠, 만화나 소설 같은 컨텐츠를 통채로 올려놓고 공유하거나, 가수의 앨범 수록곡을 모두 올려놓는 방식과 같은
불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컷짜리 카툰 하나, 언제 올려놨는지도 모르는 MP3 한 곡에 대해서는 '엄중한 저작권'을
남용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문화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천천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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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주 좋은 규제수단, 저작권

더불어, 7월부터는 '저작권 개정법'이 시행되는가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의 보호라는 취지가 아니라,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작년 즈음, 네이버나 다음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때에는 '설마'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모양새를 갖추더니, 이번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대상은 그 동안의 골치꺼리였던 '아고라'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바 세 명 정도만 '아고라'에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문화부'에서 곧바로 지적하며, 3회만
카운트를 세면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고라'라는 '광장'은 접근이 6개월동안 차단되어버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선명합니다.

6. 그 밖에 이야기

이외에 PD수첩에서는 '한예종의 시련'을 담고 있습니다. 표적수사로 인해 총장직을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납니다. 방송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총장이 총장실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꼬투리를 잡는데,
그럼 총장은 '총장실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된다'라는 말인지 참 황당합니다. 현 문화부 장관은 절대 장관실을 벗어나지 않나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까지 잘라내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참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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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이끄는 분들은 정말 영생하시게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들이 떠난 이후에 평생 먹고도 남을만큼 당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테니 말입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메아리처럼 당신들의 귀를 즐겁게할테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 심층취재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 만화, 소설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많은 사이트들이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 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 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저작권보호센터가 실시한 불법 다운로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전체의 54.3%, 영화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49.5%에 이르는 등 실 제 저작권 침해 행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가 고사수준 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는 더욱 강력해 지고 있는 추세다.

◑ “전 정말 범죄인 줄 잘 몰랐어요” 피해자가 된 가해자들 올해 고3 수험생인 A군은 요즘도 악몽을 꾼다. 올 초 불법인지 모르고
올린 소설 때 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한 것.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두하라 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겨우 돈을 빌려 합의금 40만원을 냈 지만 예전에 올린 또 다른 파일 때문에 언제 고소장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 심지어 A군은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괴로운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털어 놓았 다. 대학생 B군은 총 3번의
시간차 고소를 당했다. 모아둔 등록금으로 합의금 210만 원 을 지불했고, 지금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다. 합의 금액이
높아 고민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준비 중인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어 어쩔 수 없었다.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고소건수는 2007년 2만여 건에서 2008년 9만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까지 범법자로 양산시키는 무차별 저작권법 고소 문제를 심층취재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문제>?소녀시대 에 맞춰 직접 춤춘 UCC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블로그나 카페에 영화 <과속스캔들> 포스터를 올리면 불법일까? ?개인 미니홈피에 드라마 <내조의 여왕> 명장면
명대사를 올리면 불법일까? 정답은 세 가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에는 자동 으로 저작권이
발생, 이 때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 해하게 된다. 교육을 위한 이용, 언론 보도, 도서관 내 사용
등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 조항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즐기는 유머 패러디, 영화 포스 팅, 신문 스크랩 등
숱한 행위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저작권법을 위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본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도 9명뿐. 미 흡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 속에서 지금도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 저작권 보호의 해법은 강력한 규제 뿐?! 지난 4월, 보다 규제가 강화된 저작권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 받는 이번 개정법은 이른바 ‘삼진아웃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3회 이상 경고
또는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이메일을 제외한 해당 게시판의 개인적인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해당 게시판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용자 활동 위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시장 전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과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이용자와의 균형을 맞춰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PD수첩이 집중 취재했다.

▣ 생생이슈 <한예종의 시련>

배우 장동건, 이선균, 오만석,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 로>를 만들어낸 최현명, 고세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출신이라는 점. 문화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인 한예종은, 1993년 국가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이래 16년간 국내외 유명 콩쿠르와 각종 대회에서 400명이 넘 는 1위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런 한예종이 요즘 시끄럽다. 지난 5월 18일 문화부에서 발표한 한예종에 대한 감 사결과 때문이다. 문화부는 감사결과를 통해
'이론수업은 창의력과 실기학습효과 에 부정적'이라며 이론학과의 축소ㆍ폐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교수의 전공과 담당학과가
불일치한다'며 6명의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또한 학교기자재(책 상ㆍ의자ㆍ복사기 등)의 과도하게 구입했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실기만 하고 이론은 하지 말라는 건 예술인이 아니라 기능공이 되라는 말’이라고 반박했고, 교수들 역시
‘통상적인 감사수준을 크게 넘어 지나친 간섭으로 대학교육의 자율성 과 교권 훼손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기자재 구입문제의 경우 책상 10개 살 것을 13개 구입해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무리한 지적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결국 황지우 총장은 '전형적 표적감사'라며 강하게 항의, 자진사퇴했고 학생들과 교 수들 역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이번 감사결과에 반박하고 있 다. 일각에선 '좌파척결을 위한 표적감사'라는 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장관은
1인 시위 학부모에게 '세뇌되었다'는 발언을 하고, 신재민 차관은 '우파정권엔 우파 총장', 보수매체는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혹 정치적 이념 때문에 교권과 학습권이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는 한예종 사태. 예비 예술인들의 작은 터전을 두고 벌어진 감사문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