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계진 의원의 한말씀...[펌]
- [경]삼월이...[010]
- 조회 수 194
- 2007.08.31. 21:50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와 관련 정부가 피랍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랍자들이 마치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간 것처럼 말하고 있고,그런 상황으로 돼 있지만 실은 정부가 강력히 막을 수 있는 일을 키워 아까운 생명 2명이 희생됐고,그 많은 외교적 노력하면서 돈을 썼고,국민들이 가슴을 태웠다면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만든 예고된 자업자득의 인재(人災)라며 송 장관은 귀국하는 대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면 고 심성민씨 가족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하는 얘기를 분노와 함께 얘기했다며 그렇게 말려도 가지말라는 곳에 왜 갔는가를 물을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겠다고 우겨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정부가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책임의 근거로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여권법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소홀히 해 피랍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아프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리미리 (시행령 마련을) 했으면 (피랍자들이) 가고 싶어도 아프간에 이번에 못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이번 피랍자들이 비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대로 위험지역에 못가게 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피랍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질의한 뒤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의 항의글들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줘서 그들이 배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보상을 하라니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죄짓고 돌아온 사람에게 보상하라는 말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조선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보상이 초점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으니 송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랍자들이 마치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간 것처럼 말하고 있고,그런 상황으로 돼 있지만 실은 정부가 강력히 막을 수 있는 일을 키워 아까운 생명 2명이 희생됐고,그 많은 외교적 노력하면서 돈을 썼고,국민들이 가슴을 태웠다면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만든 예고된 자업자득의 인재(人災)라며 송 장관은 귀국하는 대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면 고 심성민씨 가족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하는 얘기를 분노와 함께 얘기했다며 그렇게 말려도 가지말라는 곳에 왜 갔는가를 물을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겠다고 우겨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정부가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책임의 근거로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여권법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소홀히 해 피랍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아프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리미리 (시행령 마련을) 했으면 (피랍자들이) 가고 싶어도 아프간에 이번에 못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이번 피랍자들이 비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대로 위험지역에 못가게 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피랍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질의한 뒤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의 항의글들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줘서 그들이 배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보상을 하라니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죄짓고 돌아온 사람에게 보상하라는 말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조선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보상이 초점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으니 송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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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1.
23:27
2007.08.31.
2007.08.31.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지 못한 죄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계기로 정부나 선교활동의 문제점...여러가지 등등... 바꿔나가야 할듯...
왜 맨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지...쯤쯤...
이번계기로 정부나 선교활동의 문제점...여러가지 등등... 바꿔나가야 할듯...
왜 맨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지...쯤쯤...
07:42
2007.09.01.
2007.09.01.
08:56
2007.09.01.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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