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요지의 골자(1. 16.부터 효력발생)
  이전에는 온라인상  전송행위에 대해 작곡,작사가등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번에는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서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
( 물론 이전부터 개인적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시켜놓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당연히 불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통제의 폭을 넓힌 것임)
ㅇ처벌규정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단속대상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는 행위,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
ㅇ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온라인상에서의 다운로드 행위등에 대해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자칫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다소 삭막한 분위기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그러나 생각해보면 법 개정의 취지는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일반 사용자들까지 단속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구,,,,,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