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문제 2
- (포항)승천하는 티지
- 조회 수 82
- 2004.11.26. 13:01
문제 2
도로에 자그마한 철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떨궈 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두대의 차가 나란희 갑니다. 앞차가 떨어진 철조각을 발고 지나 갔습니다.
그 철조각이 날아서 뒤따라 오는 차에 맞아 차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도로에 자그마한 철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떨궈 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두대의 차가 나란희 갑니다. 앞차가 떨어진 철조각을 발고 지나 갔습니다.
그 철조각이 날아서 뒤따라 오는 차에 맞아 차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댓글
5
[경]정무환
[서울]아지™[NYN]
(포항)승천하는 티지
[경]ξ붕붕ξ[NYN]
[대구]공주 아빠
13:02
2004.11.26.
2004.11.26.
13:02
2004.11.26.
2004.11.26.
13:15
2004.11.26.
2004.11.26.
도로공사에서 설치하지 않은 임의의 낙하물에 대한 사고책임은 제거에 대한 명확한 과오가 없는 한 도로공사의 책임은 아니며, 사고의 직접원인이라고 할 수있는 두 차에 있다. 만약 그 낙하물이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하고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두 차량 간의 비율이 달라지지만 분명 두 차량에 책임이 있으며, 대인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
16:17
2004.11.26.
2004.11.26.
06:09
2004.11.27.
2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