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전]긴장[김제]
조회 수 1571
2011.03.31. 23:11

일단 차량과 관련없는 질문이라서 죄송해요ㅠ문제가 되면 자삭하겠습니다.
그래도 스포넷에 여러분야 전문가 분들이 많은신거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가 전세얻어 들어가는데요 계약은 한 상태 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건물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있구요.
3층 건물인데 2,3층은 용도가 주택이고, 1층은 점포,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여자친구가 들어가는 곳은 1층 이구요. 용도는 점포로 되어있지만
101호 102호 이렇게 원룸 형식으로 되있다고 하구요. 나머지 1층은 주차장.
부동산계약서에도 점포로 표시 되있습니다.
다른 내용증명으로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여기에는 주거용 건축물)
이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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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주읍

점포로되있는건 틀린치모르겠으나 일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받는게 1순위....
돈들여서 하고싶다면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좀 발생되지요;;;;
안해주려고 하는분들도 있습니다..^^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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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011.04.01.

[전]긴장[김제]

네 주말에 이사하고, 바로 월요일날 확정일자는 받을려고 하는데요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검색해보니 30만원정도 드네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아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전세권 설정을 안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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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2011.04.01.

[서경]고물자동차

법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이 된상태여야 하겠지요...
허나... 등기부상 상가시설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사실상의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는다라는 판례해석이 있습니다.
판례참고-->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쉽게말해서 용도가 무엇이든 근저당설정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 문제없다는 뜻이지요..

우선 동사무소에서 해당주소지 몇호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청주읍말씀대로 근저당설정에 우선하여 확정일을 1순위로 받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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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9
2011.04.01.

[서경]고물자동차

음.. 링크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네요...^^;;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조건: 판례,,,,,검색어를 "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차보호"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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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2
2011.04.01.

[서경]튀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면 임차법 보호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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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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