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저는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인 4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심하게 머리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 중환자실에서 1주일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진단이 4주가 나왔는데 가해자들인 상대방은 모두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퇴원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달 뒤에 검찰청 검사실에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벌금예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법적규정]
젊은 사람들의 경우 술을 마시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면 사소한 문제로 감정싸움이 되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을 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행사건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매우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을 정도인데도 집단폭행을 한 상대방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리가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혼자서 여러 사람과 싸우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말을 맞추어서 변명을 하면 이를 뒤집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들은 귀하와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맞았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진술을 토대로 귀하와 상대방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귀하도 상대방을 때리고 함께 싸움을 한 것으로 되고 상대방들도 전치 1주나 2주의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게 되면 피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검사는 간단한 폭행사건으로 보고 양쪽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각 피의자들에게 벌금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벌금을 예납하도록 요구합니다. 벌금예납제도는 강제성은 없는 제도입니다. 벌금을 검찰청에 예납한 후 그 금액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약식명령 결정문의 벌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벌금 납부는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고지서를 소지하고 대신 납부해도 무방하고 우편으로 송금할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벌금액 상당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고지서와 함께 검찰청 집행과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맞기만 하고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보다 구체적인 증거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자신의 행위 및 정상관계를 충분히 밝힘으로써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는 폭행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서 등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