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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3년전에 촌에 집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집을짓고 건설업자에게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1000만원은 하자보수가 끝나는데로 준다고했더니
믿고 기다려주면 무조건 하자보수 다해준다고
하여 공사비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이 건설업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뭐 하자보수야 안해도 그만인데
이새끼들이 아버지도장과 글씨를 위조하여
레미콘회사에 집주인이 시멘트값을 지불하는것처럼
해둔것입니다...
그래서 담주에 재판을해야하는데......
레미콘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아버지자필이라면서
글씨를 보여주는데 완전 딴판입니다..
도장도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서 인감까지
레미콘회사에 갔다줬더라구요..
건설회사 상무라는 사람이 다 저지른일입니다..
상무는 도주한 상태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요...
레미콘회사랑 재판을해도 아버진 아무런문제가 없을까요?
공사비 전액지불한 영수증등은 다있습니다...
제가 결혼할때의 일이라 챙기지못한 불찰입니다....
혹시나 법쪽에 계시는분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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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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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koOm 2011.04.04. 00:00
허..저런녀석이 집이나 제대로 지었는지가 의문이네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충]JR-CREW 2011.04.04. 02:53
자필이라는 글씨가 아예 딴판이고... 공사비 지불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신데다가... 사실 인감은 정황상이나 실 행정여건상 충분히 만들 수도 있지만 건설회사 상무가 확실하게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야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쉽지는 않아도 제대로된 보상은 힘드실지 몰라도 그 이상의 피해는 없으리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심증보단 물증, 더욱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하겠지요~ 장기전이 예상됩니다만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 보시길 바라네요~ 전문 지식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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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토르 2011.04.04. 09:34
다음주에 재판일이시라고 하셨으니 일단 법원에 가셔서 필적감정의뢰를 하시구요..(민원실에서 받아 줍니다.) 감정 의뢰하면 판사가 승인 후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에 가셔서 필적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는 대부분 몇 일 걸립니다. 그 결과를 재판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뢰 비용은 나중에 승소 하시면 다 돌려 받습니다.

좀 미심쩍거나 하시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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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울-_-v 2011.04.04. 09:40
토르님 말씀대로

감정신청(필적)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되고,
금전적으로 부담되시면 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하셔서 가까운 곳 지사에서 상담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민사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레미콘 회사 상대로 재판 진행은 계속 하시구요,
주민등록 말소되었다는 건설회사 상무에 대해서는 민사보다는
먼저 형사고소 준비하시는게 나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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