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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백만장자, 과속으로 과태료 12억



저렇게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야 가진 사람들도 법을 두려워하고 지킬텐데..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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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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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자929 2010.08.18. 10:50
독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 부과하죠. 부럽습니다.
아침가리 2010.08.18. 12:27
부자들이 가만 있지 않겠지요.
부자는 돈만 많은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기 위해
그 돈을 펑펑 써가며 로비하고 압력을 넣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부자 인게죠.

가카가 통일세 발언 나오자마자,
언론이 벌써부터
소득에 따라 누진이 적용되는 '직접세' 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고르게 같은 돈을 내는 '간접세'가 좋다라고 분위기 잡잖습니까?

우리 가카는 저런 기사 보면 미간이 찡그려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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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하몽 2010.08.18. 13:17
나도 저 만큼 과태료 내고싶다...^^
[서경]곰탱구 2010.08.18. 13:26
정말 국내 도입이 시급하네요!!! 야한것만 국내도입 외치지 말고 이런 것좀 어떻게 안될까요? 나랏님이 저 모양이니 될리가 없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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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인성 2010.08.18. 13:27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 법인데 금액만 공평한 것은 문제가 있죠...
죄의 무게와 그에 따른 벌의 무게가 같아지려면 소득 대비 과세 하는게 맞는 말이져...
그나저나 만인 공통의 세금만 계속 올라가네요...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는 더 세금은 많이 내는 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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