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등의 세율을 대폭 높이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죄악세는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려다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불발됐으며 따라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술 담배 등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중장기 재정전략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부불경제품목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담배 술 자동차매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담뱃세의 경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별도소비세 신설 ▷물가연동제 전환 등을 검토중이다.

또 음주 폐해 기여도가 높은 고도주(알코올도수가 높은 술) 뿐만아니라 청소년 과 여성의 음주가 많은 맥주 등 저도주, 과실주 등의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안종범 한국재정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정부가 지난해 ‘부자감세하면서 서민만 증세하냐’는 여론에 밀려 포퓰리즘적으로 할 것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 소비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을 높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죄악세’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보고 해당 용어는 쓰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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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뭐같은 세상에..술,담배도 맘대로 못먹는 돈없는 서민들이 더 불쌍하겠지말입니다..
세금만 많이 걷어서 누가 배불릴려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