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만평 그린 시사만화가징역이라네요
- [경]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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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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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정소식지 카툰이라는 것 때문에 처벌강도가 쎄졌다죠?
일반 인터넷 카툰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일반 인터넷 카툰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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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랏님을 욕하면 전과자가 되는 세상...
죄목도 어이없는 공무집행방해...
전 오히려 검찰과 법원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