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가
8년만에 정부대표단을 상대로 어제,그제 이틀간 이뤄졌다는데...

지적 사항이...인권 축소, 용산참사, 재개발, 4대강 사업 강행등이었다고...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아리란가 필레이 위원은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제퇴거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용산사고"라며 "아직까지 장례 절차와 보상,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이를 계기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지는 없느냐" 물었다.

또 버지니아 보노안-단단 위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 계층의 주거권 보장 대책을 질의했다.

유엔 위원들은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구제 및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유엔 위원들은 4대강 사업 추진 방식과 복지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던졌다.

보노안-단단 위원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대강 사업비를 복지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앞서 유엔 위원들은 심의 첫날인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감축 및 권한 축소 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심의로 8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 심의는 종료됐으며, 위원회는 추후
이번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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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을 복지부문으로 돌려라...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은 뭐냐...
강제퇴거 금지법안 마련 필요하지 않냐...등등

UN도 다 보고 듣고 있었군요.
잘 해라...꼴통으로 찍혀 UN에서 쫓겨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