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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이대고 강간해도 목 긋고 해도 집행유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0/2009101000039.html

참..나라꼴이 말이 아니군요..
법이랍시고 만들어 놓은것이 오히려 착한사람들 목을 조르고있네요..
법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꼴입니다...
술처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주고...머어떻다고 죄값을 묻지조차 않고..
일전에 있었던 부산 최원의 사건또한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지만..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건 과실치사? 라고 합니다..
절대 살인이 아니랍니다..이게 우리 나라법의 모순입니다
도끼로 머리를 찍어도 2~3년 살다가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나오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이지 어떻게 죽였냐 어떤마음이였냐에 따라 죄명이 바뀌니~거참..씁쓸하네요..
아동 성범죄...어떤나라는 성기를  자른답니다.. 약물로 성욕을 억제 시킨다지만..
재미로 했다면 그또한 무의미한것..징역을 살더라도 나라 돈으로 먹고 자고..저런약물또한 나라돈..
이건머 죄를 짓고 징역을 살아도 나라 돈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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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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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알콩달콩 2009.10.10. 10:54
이햐... 정말 범죄저질러도 먹고 살기 좋네 -ㅅ-;;

하긴 좀 살만 하려면 별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ㅅ=;;

씨..앙...
(경)아이시요 2009.10.10. 13:47
법을 어겨도 살기좋은 나라!
범법자에게 인정이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경]_하얀소™ 2009.10.10. 15:06
참 답답하죠 ... 이런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고 그런넘들이니... ㅋ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09.10.10. 17:55
특정지역 국개의원들이 저런짓을 잘하거든요...
더군다나 그쪽 주민들은 그런 인간을 계속 뽑아주거든요...
국개의원들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이거든요...
쥐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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