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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아~개한민국)

  • [서경]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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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논란'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16세) 여자애와 우연히 성관계를 맺었는데 처벌되나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글들이다. 법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처벌 가능성을 놓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씨는 가출한 A양(16)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기사원문 :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70114002385195&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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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라이프 2009.07.02. 13:19
비행 청소년도 문제지만 그런 행동하는 어른이 더 문제인데... 무죄라고 선고하는 재판부가 더더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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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레디어스 2009.07.02. 13:26
무죄 맞습니다.
형법이 시험과목에 있다면 가끔 나이가 출제되곤 하지요.
다만 만 14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대가성 및 상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경]Tom 2009.07.02. 13:34
재판부 캥기는거 있나보네 ㅋㅋ망할 우리 돈주고 안했어요 하면 그만이네 개한민국 ㅋㅋ
[서경]와락 2009.07.02. 13:40
어린 아이들의 흐린 판단력을 이용해서
성욕을 채울려는 미친 짐승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어이상실입니다~

얼마나 이나라가 후진국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네요.....성범죄에 아주아주 관대한 나라~~개한민국~
profile image
[충]춤추는 가위손 2009.07.02. 15:08
돈이 오고가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 무죄긴 무죄죠;;

그나저나.......고등학교 졸업도 안한 애기랑 하고 싶을까? 참나...
[서경]택아 2009.07.02. 15:41
저게 무죄가 될려면 사랑이란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30살 차이에 사랑이란것이 존재할수 있을까요..?
저러니까 애들이 돈에 눈 뒤집혀서 합의로 끝내는거 아닌지.
저것들 분명히 돈 왕창받고 합의 해주고 댓가성 없다고 진술 했을것입니다.
16살 여자애와 46살남자와 정상정인 관계가 이루어 지나요..??.....ㅡㅡ;
저런 어린애들 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저런거 교묘하게 이용해 돈벌려는 어리것들이나 똑같아요..
아무튼 젊은 애들이나 성인이나 몸뚱아리 함부로 하는것들은 다 재수없어.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2009.07.02. 19:07
음... 문제는 정말 희귀한 상황이 아니라...
혹여 경찰의 직업을 갖게 된다면... 종종 만나게 될 그런 상황들이라서요.
저와 같은 상황이 있을때마다 나이드신 경찰관들이 여자아이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집에 보내보려는 시도를 하지요...
한귀로 흘리는 경우도 많고, 집에 연락하면 대부분 "저희집에 그런아이 없어요" 이런 대답만 돌아오긴 하지만요.
폴리스포 2009.07.02. 23:27
내가 판사라면 숙식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 준것도 대가성으로 볼텐데.ㅡㅡ
이거 원조 교제하시는 양반들 다 따라하겠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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