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찍기 금진데... 저거 맞으면 살덩이가 둑뚝 떨어짐;;

저렇게 방패쓰는건 금지가 맞지만... 명백히 잘잘못을 따진다면

강제해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한 시위대의 불법 도로점거로 인해 강제해산 집행중에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통상적으로 과잉진압의 소지가 있을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해당 의경이나 진압행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물론 인터넷이든 여론에서 저렇게 때려버렸으니 당연히 해당 의경에 대한 처벌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솜방망이)수준이라는거죠... 물론 당연히 작전수행관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없을테구요....

그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스트레스)푸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의경들이 있다는게 문제지요..

솔직히 미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경찰들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두들겨 맞는거

(당연한듯)하고.. 어떠한 여론에서도 그거로 인한 어떤 비판언론이 있는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위대라할지라도 어느정도 규정에 맞는 시위를 하며, 또한 그러한 시위에는

경찰들도 또한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기에 그럴 수 가 있는건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흔히들.. (좌빨)이라고 하죠 ㅡㅡ;;

좌빨이든지 일반 과격시위대인지를 떠나서... 막말로 내 꿀리는데로, 우리나라 최대 약점...

냄비근성,군중심리로 인하여... 누구 하나가 불법도로 점거... 경찰의 해산명령 불허한 행동이

있어서 저런상황을 만드는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물론 그런 상황을 악용하여 (즐기는) 저런 쓰레기 같은 넘들이 있어서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지는거구요.. ㅜㅜ

물론... 저런 (쓰레기)들을 이용하여...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보려는...

(거대 쥐)가 윗대가리를 기준으로 그 똥구녕이나 빨아먹는 넘들이 즐비하다는게...

무엇보다... 최대 문제지요 ㅜㅜ

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긴 흘러가겠죠...

우리 잊지 말고... 반드시... 이 처절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그네공주가 차기 대선후보로 물망에 올라있기에 어떻게든.. 불리한 현시국에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 일부러 침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진 모르겠네요 ㅜㅜ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집회하는 주변에는 안가는편이... 그리고 사실 방패로 찍던.. 삼단봉으로 치던...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들을때 안들으면... 찍지도 치지도 말고 도입해야돼... 우리나라도... 총은 그러니깐 전기삼단봉...

엄밀히 말하면 쇠봉은 아니고 삼단봉이겠죠..

시위대측에서 죽창은 아니고 죽방이 맞다고 했던것처럼..

또한 사진 한두장만으로 모든걸 판단할수는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오타가 났네요..죽방->죽봉..ㅋ

대통령령 "경찰장비의사용등에관한기준에관한규정" 및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편의상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조항 발췌]

-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령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고 규정
-> 전의경에게도 적용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법령검색해 보시길..

저거 진짜 살인 행위입니다..
의경 출신이라 아는데 저렇게 때리면 기절합니다...
큰일이네요....

평범한 시민인 제가 보기엔...
사람죽이려는 맘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사람을 때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고 법이고 다 떠나서....
저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죠...

전역하면 알겠죠...

저 사진만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 위반 범법행위입니다.
방패가장자리로 머리를 찍었으므로 경찰장비관리규칙 82조 위반입니다.
호신용 경봉으로 얼굴을 가격해도 위반행위입니다. 더불어 형법 제21조, 22조 위반..

또한 경찰청에서 발행한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지침서에 따르면
'반사적으로 방패는 앞으로 밀어 사용하고 봉은 하퇴부를 가격하도록 부단히 훈련'하라고
명기돼 있고 '훈련 중이라도 방패,봉을 높이 드는 행위를 못하도록 교육'하라고 돼있습니다.

장비 사용 수칙의 '방패 및 진압봉' 편을 보면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포함)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 일체 금지'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시위대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번 진압의 경우 '통상의 용법'을 따르거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방비 집회참가자에게 방패 곤봉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형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처벌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경찰은 진압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유야무야 넘어가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과잉진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경찰복에 소속과 이름을 패용하는 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주 치졸한 수준입니다.

럭려리스포님은 폭동진압 때의 경찰 기능과 혼동하고 계시군요.
폭동진압마저도 폭동을 과격진압해서 여론에 뭇매를 맞게 될 경우에도
치안책임자는 퇴임이 수순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총기자유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일선 경찰들 제약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경찰은 집회에서 완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시민들이 집회 시위가 잘 치르고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혹시나 있을 그 시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과격한 언행으로부터
시위자들의 봉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폭력 강제해산에 끙끙대죠..-_-
미국은 경찰이 폭력을 행사 했을 경우 사후에 각종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폭력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파면까지 가기도 합니다.
적법했더라도 폭력행사한 경찰관에 대한 정신과 상담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대개 경찰의 잘못으로 결론 납니다.

또한 유럽국가는 시위때 보스내핑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무지 과격하죠. 사무실까지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도 구속하지 않고 경영자와 노동자가 협상을 나누도록 권고합니다.
민주복지국가는 정부가 시장권력을 견제하지 현재 우리나라처럼
시장권력의 앞잡이질을 하지 않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집단이..
상위법은 고사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훈령이나 지침 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있다는게 참 신기할 따름이죠.

언제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위법행위에서 벗어나 볼 노력을 해볼련지..

그런데, 전의경이야 의무복무다 보니 하라는대로 해서 그렇다 치고,
경찰 공무원이면,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정도는 알고 있을 법 한데,
시위진압현장을 보면서도..
알고서 묵시하는건지, 몰라서 제재를 안하는건지..ㅉㅉㅉㅉ

작년부터 계속해오던건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왜 이슈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엠네스티 인권보고서 보시면 거기에도 이미 작년부터 이런 무리한 진압과 폭력에 대한 경고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