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도의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의 발생 소지가 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및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의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총 10명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0215 ]

교육감 임명 과정에서 검은돈과 인사특혜를 막으려고 주민을 참여 시킨 거 아니었던가..

교육감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길 바라는가? 혹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임명되길 바라는가?
교육과 정치의 분리, 교육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어찌 감히 선거무용론을 말하는가?
정치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 저의가 뭔가? 임명체제로 회귀하여 어떤 이득을 노리려는 것인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게 된 배경은 주민의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교육자치 역시 그 대열에 포함시켜 지역민의
실정에 맞는 인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라는 의미이다. 교육이 한심하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고쳐보라는 것이다.

교육이 개같은가? 교육이 한심한가? 교사가 무능한가?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가?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공간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공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직접 뽑으라고 만든 것이 지방자치이며
지방교육자치이다. 자신이 직접 뽑은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란 것이다.
원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됐을 경우 감시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선거비용이니 말이다.

왜 부차적인 이유를 중대한 사안처럼 부각시키고 왜곡시키는가?

에잇 다음티비팟에 재밌는 거 있나 가봐야지ㅋ